Seoul Gazette - 선관위 선거물품 계약 특혜 의혹 수사 확대…과장 피의자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물품 계약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찰단이 계약 업무를 총괄한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수사의 다른 한 축인 선거물품 계약 비리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10일 중앙선관위 선거기반과 A과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과장이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검은 오는 17일에도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상태다. A과장은 각종 선거 물품과 장비를 개발·수급하는 업무를 총괄해 왔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6·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함을 납품한 B업체와의 유착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B업체 대표는 중앙선관위 정당과장을 지내다 2003년 명예퇴직했다. 특검은 입찰·납품 과정에서 이른바 ‘전관 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해 왔다. 이에 대해 A과장은 ‘B업체 대표와 사적 인연이 없으며, 특혜는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사전투표함 납품 과정에서 B업체가 납부해야 할 ‘지체상금’을 중앙선관위가 면제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지체상금은 계약 이행 시한을 지키지 못한 업체에 물리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돈이다. B업체는 지난 4월30일까지였던 사전투표함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했는데, 중앙선관위는 계약기간을 지난달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했다. 특검은 이 같은 면제가 특혜라고 의심한다.

중앙선관위와 B업체 측은 서로 다른 이유를 들며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B업체의 계약기간을 연장해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대신 늘어난 계약기간 동안 사전투표함의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 제작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로서는 계약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B업체 측은 중앙선관위가 지체상금 면제를 빌미로 무리하게 ‘무상 재제작’을 요구했다고 본다.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중앙선관위의 ‘갑질’이었다는 것이다. B업체는 중앙선관위 요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특검이 지체상금 특혜 의혹까지 들여다보며 선거물품 계약 관련 의혹의 수사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사전투표함·투표소물품세트·투표용지발급기·물품보관창고 등과 관련한 계약 특혜 의혹부터 업체 간 담합 의혹, 납품업체들의 탈세 의혹까지 수사 중이다.

F.Cheo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