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광고 / ADVERTISEMENT

「SEOUL GAZETTE」 광고 안내 및 광고 서비스 이용약관

문서 버전: 2026년 1월 1일

 

 

0. 광고 안내
「SEOUL GAZETTE」는 디지털 광고 지면과 다양한 광고 형식을 제공합니다. 광고의 형식, 게재 위치, 게재 기간, 노출량 및 그 밖의 제공 조건은 개별 주문서 또는 계약서에서 정합니다. 광고 서비스의 제공자이자 계약 당사자는 SCANDIC TRUST GROUP LLC입니다. 이 약관에서는 이를 “제공자”라 하고, 광고 서비스를 주문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주문자”라 합니다. 기술 지원은 SCANDIC ASSETS FZCO가 담당합니다. 광고대금의 수령에 관한 사항은 제8.1항에 따릅니다.

 

 

광고 및 계약 문의: [email protected]

「SEOUL GAZETTE」 문의: [email protected]

웹사이트: www.SeoulGazette.kr

 

 

0.1. 광고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는 해당 광고의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 게재 방식 및 대상에 따라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별도로 합의된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 적용되는 광고 규제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광고 표시 및 보도기사와의 구분
광고는 이용자가 보도기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기사형 광고, 협찬 콘텐츠, 유료 추천 및 제휴 광고에는 그 성격에 맞게 “광고”, “유료광고”, “협찬” 등의 표시와 필요한 광고주 정보를 제공합니다. 표시는 이용자가 쉽게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광고임을 알리는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로 표시하거나, 별도의 링크 또는 추가 조작을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숨겨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는 추천이나 제휴 링크는 해당 콘텐츠와 가까운 위치에서 그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8년 1월 25일 선고 2015다210231 판결도 기사형 광고의 명확한 표시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허위·과장 광고를 보도기사처럼 게재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언론사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광고 계약은 주문자에게 유리한 보도, 기사 게재 또는 편집 내용에 대한 영향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 이용 후기 및 추천
광고에는 허위·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또는 비방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상품의 성능, 가격, 할인율, 판매 조건, 인증, 수상 경력 및 그 밖의 객관적 사실에 관한 주장은 해당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용 후기와 체험담은 실제 경험을 왜곡하여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의 추천은 해당 분야의 실제 전문성과 판단에 근거하여야 하며, 타인의 이름, 사진, 발언 또는 추천 내용을 권한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금전, 상품, 할인, 수수료 또는 조건부·장래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관계는 관련 지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합니다. 할인 광고에 사용하는 비교가격과 할인율은 실제 거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2년 4월 28일 선고 2019두36001 판결에 따라 광고의 기만성 여부는 일부 문구만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받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은 글씨의 설명만으로 본문의 오인 가능성이 당연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law.go.kr

 

 

환경·기후·지속가능성에 관한 표현
“친환경”, “탄소중립”, “무공해”, “재활용 가능”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은 그 의미, 적용 범위 및 근거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특정 부품, 공정 또는 일부 사업에 관한 개선 효과를 제품 전체나 기업 전체의 환경적 우수성으로 확대하여 표현하여서는 안 됩니다. 환경적 효과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비교 대상과 기준을 밝혀야 합니다. 탄소배출량 감축과 배출량 상쇄는 구분하여 설명하고, 상쇄 활동만으로 실제 배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여서는 안 됩니다. 관련 판단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치 및 선거 관련 광고
정치 및 선거 관련 광고는 「공직선거법」과 그 밖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게재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에는 광고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 게재 매체, 게재 시기, 광고 표시 및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는 해당 조항이 허용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 인터넷언론사 및 그 밖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광고에는 법에서 요구하는 광고 근거와 광고주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약관 자체가 특정 선거광고의 게재 자격이나 적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82조의8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는 금지됩니다. 그 밖의 기간에도 해당 법령이 정하는 인공지능 생성·가공 사실의 표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iendc.go.kr

 

 

아동·청소년 보호 및 특별 규제 대상 광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는 그들의 연령, 이해 수준 및 판단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경험 부족이나 취약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주류, 담배, 사행성 상품 및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에는 각 분야의 광고 금지·제한, 허가, 심의, 경고 표시 및 설명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격이나 허가가 없거나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추적 기술 및 맞춤형 광고
광고의 게재, 성과 측정 또는 맞춤형 광고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처리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은 각각의 법정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문자는 적법하게 확보하지 않은 고객 명단, 연락처, 광고 식별자 또는 그 밖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광고 계약의 체결은 웹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이 적용됩니다. 광고성 전자우편과 메시지의 발송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수신동의, 발신자 표시 및 수신거부 관련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사항은 「SEOUL GAZETTE」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해당 광고 서비스의 안내에 따릅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하거나 변경한 광고 소재
인공지능을 이용한 광고에도 허위·과장 광고 금지,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및 인격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인물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이용 경험 또는 전문가의 판단을 실제 사실처럼 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의 적용 대상인 인공지능사업자는 해당 조항에 따른 사전 고지 및 생성물 표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의 적용 여부는 실제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와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판단합니다. 변경조문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여야 합니다.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하였더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체험이나 효능을 사실처럼 제시하는 광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law.go.kr

 

 

0.2. 관련 법령 및 추가 정보
광고 및 광고 서비스 계약에는 각 법령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 규정은 해당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 표시·광고 및 매체 관련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심사지침.

 

 

- 계약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 광고 소재와 권리 보호 관련 규정: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명권·초상권 등 인격권에 관한 법리.

 

 

- 개인정보 및 전자적 광고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그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규정.

 

 

- 특별한 광고 유형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광고 대상 상품·서비스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

 

 

- 접근성 및 국제거래 관련 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및 적용 가능한 국제재판관할 규정.

 

 

법령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안내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공합니다.

 

 

1. 광고 주문 및 계약의 성립
주문자는 계약 체결 전에 광고 서비스의 내용, 게재 기간, 가격, 지급 조건, 취소 조건 및 이 약관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공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한 약관 내용을 설명하고, 주문자가 계약 내용을 저장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약은 제공자가 주문을 전자우편 등으로 승낙한 때 성립합니다. 단순한 문의 접수 또는 자동 발송되는 주문 수신 확인은 그 내용상 명백한 승낙이 없는 한 계약 승낙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문 확인에는 계약 당사자, 광고 형식, 게재 매체, 게재 기간, 합의된 수량 또는 측정 기준, 가격 및 지급 조건을 명시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주문을 확정하기 전에 총 결제금액과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별도로 유료 제공을 합의하지 않은 견적과 상담에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광고의 게재 위치
광고는 주문서 또는 계약서에서 합의한 위치, 기간 및 형식에 따라 게재합니다. 특정 기사, 주제, 페이지 또는 지면과의 인접 게재는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계약 내용에 포함됩니다. 제공자는 주문자의 동의 없이 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게재 위치, 매체, 기간 또는 광고 형식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대체 게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합의합니다. 주문자는 합의된 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광고 소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소재 제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실제 지연의 원인과 계약상 책임에 따라 게재 일정 및 비용을 정하며, 지연 사실만으로 미제공 서비스 전액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광고의 승인, 거절 및 중단
제공자는 법령 위반, 제3자의 권리 침해, 법원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명령, 구체적인 보안 위험 또는 사전에 고지하고 합의한 광고 게재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광고의 게재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자는 주문자에게 그 사유와 필요한 수정 사항을 알리고 합리적인 보완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단 사유가 일부 소재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거절 또는 중단에 따른 대금 정산은 이미 제공된 서비스, 미제공 부분, 당사자의 귀책사유 및 적용 법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문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공되지 않은 광고에 대해 전액을 청구하거나 이미 지급된 대금을 일률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광고 소재의 제공 및 기술적 요건
광고 파일의 형식, 크기, 해상도, 용량, 연결 주소, 표시 문구, 동작 방식 및 외부 스크립트 사용 조건은 주문 전에 안내하거나 개별적으로 합의합니다. 주문자는 합의된 기술적 요건에 맞는 소재와 정확한 연결 주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소재에 게재를 방해하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공자는 그 내용을 알리고 수정 또는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작, 변환, 편집 또는 재작업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업 범위와 가격을 사전에 합의합니다. 광고 주문에 포괄적인 법률 자문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각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광고 게재 도중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도 계약과 법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재의 최초 승인이나 게재 사실만으로 모든 하자가 승인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공받은 원본 자료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광고 게재일부터 1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반환 요청 기간은 법정 거래기록 보존 의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하자·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5. 하자의 시정 및 서비스 미제공에 대한 권리
광고가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게재되거나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주문자는 관련 법령과 계약에 따라 시정, 재게재 또는 적절한 보완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 방법은 광고의 목적과 시기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정 행사나 판매 기간을 위한 광고를 해당 기간이 지난 뒤 게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동등한 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자가 시정되지 않거나, 적절한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대금 감액, 계약 해제·해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별도의 이행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시정 기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불만은 [email protected]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며, 해결에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상 일정을 안내합니다. 이 답변 기한은 주문자의 법정 권리 행사 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6. 광고 소재에 대한 권리 및 제3자의 청구
주문자는 제공하는 문구, 사진, 영상, 음악, 상표, 성명, 초상 및 그 밖의 소재를 계약상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을 포함하여 법률상 양도하거나 포괄적으로 포기시킬 수 없는 권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주문자는 제공자에게 광고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소재를 복제, 전송, 게재 및 기술적으로 변환할 수 있는 비독점적 이용권을 부여합니다. 이용 범위는 합의된 매체, 목적 및 기간으로 제한되며, 기술 지원업체에 대한 제공도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합니다. 제3자의 권리 침해 주장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대응 기회를 보장합니다. 주문자의 비용 부담 또는 배상책임은 법적 근거, 귀책사유, 인과관계 및 실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에 따라 정합니다. 제공자 자신의 귀책사유까지 주문자에게 일률적으로 전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한 합의만으로 상대방에게 비용 부담이나 책임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자가 별도로 제작한 소재의 이용권은 개별 계약에서 정합니다. 독점권이나 저작권 양도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하자나 권리 침해 사실은 발견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좋으며,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발견일부터 2개월 이내의 통지를 권장합니다. 이는 권리 소멸이나 청구 배제의 기한이 아닙니다.

 

 

7. 책임 및 예상 광고 성과
각 당사자는 자신의 계약 위반 또는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적용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손해의 범위,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및 피해자의 과실은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거나, 법률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 및 소비자의 강행법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액을 모든 경우에 광고 주문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광고 노출이 특정 매출, 문의 수, 구매 전환율, 검색 순위 또는 사업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출량, 게재 기간, 특정 성과 또는 그 밖의 결과를 명시적으로 보장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른 책임이 유지됩니다.

 

 

8. 가격, 청구서, 지급 및 주문 취소
서비스 가격과 지급 조건은 개별 견적, 주문서 또는 계약서에서 정합니다.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광고대금은 광고 게재 전에 청구서에 따라 지급합니다. 추가 비용은 그 발생 사유와 금액 또는 산정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합의한 경우에만 청구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적용되는 세금과 필수 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주문자의 법률상 상계권, 동시이행항변권 및 정당한 지급 거절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문 취소, 계약 해제·해지 및 청약철회에 따른 정산은 해당 계약과 적용 법률에 따릅니다. 제공자는 법령 개정이나 운영비 증가만을 이유로 이미 체결된 계약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지 않습니다.

 

 

8.1. 청구서에 따른 대금 지급처

LEGIER Beteiligungs mbH
Kurfürstendamm 14
10719 베를린 / 독일
상업등기번호: HRB 57837
등기법원: 독일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 지방법원
부가가치세 식별번호: DE413445833

 

 

LEGIER Beteiligungs mbH는 SCANDIC TRUST GROUP LLC를 대신하여 광고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갖습니다. 청구서에 기재된 정당한 지급 안내에 따라 위 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그 범위에서 SCANDIC TRUST GROUP LLC에 대한 광고대금 채무의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대금 수령을 위임하더라도 광고 서비스의 계약 당사자와 이행 책임자는 SCANDIC TRUST GROUP LLC입니다. 청구서에는 실제 서비스 제공자, 지급받는 자 및 해당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판매자, 대금 수령자 및 계약 체결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법정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관련 의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약관의 역할 구분은 해당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변경조문 법정 청약철회 외의 주문 취소에 따른 비용은 계약과 법률에 근거하여 산정합니다. 이미 제공한 서비스와 정당하게 발생한 비용을 고려하되, 취소로 절감한 비용을 반영하고 동일한 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9. 지급 지체
주문자가 지급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합의한 지연손해금 또는 적용 법률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의 발생 시점은 약정된 지급기일과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도의 유효한 약정이나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민사채무에는 「민법」 제379조 및 제397조에 따른 연 5%, 상행위로 발생한 채무에는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 등에서 별도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변경조문

 

 

- 독촉 및 추심 비용: 법률 또는 유효한 계약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비용만 부담하며, 필요성·상당성 및 실제 발생 여부를 고려합니다. 동일한 비용을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

 

 

- 과도한 위약금 및 지연배상: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액이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는 「민법」 제398조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이 적용됩니다.

 

 

제공자는 지급 지체를 이유로 광고를 중단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하려는 경우, 법률 또는 계약상 근거와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별도의 최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 요청과 합리적인 이행 기회를 제공합니다.

 

 

10. 불가항력 및 운영 장애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영향을 판단합니다. 통신 장애, 사이버공격, 시스템 고장, 인력 부족 또는 협력업체의 불이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발생 원인, 예방 가능성, 계약상 의무 및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고려합니다.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장애와 예상 영향을 알리고 손해 확대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대체 일정이나 대체 매체의 제공은 광고 목적을 고려하여 합의합니다.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고 대금 보유의 법적 근거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정산·환급합니다. 불가항력 조항은 이미 발생한 환급 의무나 법률상 배제할 수 없는 손해배상책임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11. 약관의 적용 및 변경
개별 계약에는 계약 체결 당시 적법하게 계약 내용에 포함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웹사이트에 새로운 약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의 내용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계약의 중요한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과 법률에 따른 근거 및 필요한 합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문자의 침묵이나 단순한 웹사이트 이용만을 새로운 계약 조건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은 해당 시행일과 경과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12. 청약철회
적용 범위
이 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자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주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조문

 

 

서비스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받은 날보다 서비스 제공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시작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약 서면을 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자의 주소가 누락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정 기산점에 따라 기간을 계산합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법정기간을 계산합니다. 서비스가 표시·광고의 내용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별도의 법정기간에 따라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서비스 개시를 이유로 하는 제한만으로 권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경조문

 

 

청약철회 통지 방법
청약철회 의사는 다음 전자우편 또는 우편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SCANDIC TRUST GROUP LLC
「SEOUL GAZETTE」
IQ Business Centre
Bolsunovska Street 13–15
01014 키이우, 우크라이나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되며, 아래 양식의 사용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하는 청약철회는 법률에 따라 해당 의사표시를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약철회의 효과
유효한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대금을 환급합니다.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와 아직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청약철회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별도로 반환하여야 하는 재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반환과 관련된 법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금 청구의 정지·취소 또는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환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법정 지연배상금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법정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한 부분에 관한 비용은 같은 법 제18조 제8항과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시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 전액이나 임의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변경조문

 

 

서비스 개시 및 청약철회 제한
용역의 제공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일반적인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중 아직 제공을 시작하지 않은 부분에는 해당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공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표시와 시험 이용 등 추가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법정 조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개시만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광고 소재에 대한 제한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청약철회를 허용하면 제공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해당 거래에 관하여 사전에 별도로 알린 뒤 소비자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맞춤형 광고”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변경조문

 

 

전자적 청약철회
소비자는 전자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별도의 신청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정의 생성, 불필요한 서류 제출 또는 전화 통화만을 청약철회의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인정되는 다른 통지 방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통지 양식
수신: SCANDIC TRUST GROUP LLC, 「SEOUL GAZETTE」
주소: IQ Business Centre, Bolsunovska Street 13–15, 01014 키이우, 우크라이나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본인은 아래 서비스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합니다.

 

 

- 서비스명 및 주문번호:

 

 

- 계약 체결일:

 

 

- 소비자 성명:

 

 

- 주소:

 

 

- 통지일:

 

 

- 서명 — 종이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

 

 

13. 주소 및 연락처
계약 당사자 및 광고 서비스 제공자

SCANDIC TRUST GROUP LLC
「SEOUL GAZETTE」
IQ Business Centre
Bolsunovska Street 13–15
01014 키이우, 우크라이나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웹사이트: www.SeoulGazette.kr

 

 

광고 및 계약 문의

[email protected]

 

 

기술 지원

SCANDIC ASSETS FZCO
Dubai Silicon Oasis DDP
A1/A2 빌딩
두바이 — 342001
아랍에미리트
전화: +971 54 221 5217

대금 수령자의 정보와 수령 권한은 제8.1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4. 백업 및 정보 보관
광고 서비스의 기술적 운영과 필요한 백업은 계약상 역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문자는 별도로 원본 보관 서비스를 합의하지 않은 한 제공한 소재의 원본과 필요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광고 운영 및 일반적인 계약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관하며, 별도의 적법한 보관 근거가 없는 경우 캠페인 종료 또는 최종 정산 중 늦은 날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삭제하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합니다. 목적이 먼저 달성되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그보다 일찍 삭제합니다. 법률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에는 해당 법정기간을 적용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이 적용되는 거래의 주요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결제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위 기간은 해당 법정 기록의 보존기간이며, 모든 광고 이용자 정보나 추적 데이터를 같은 기간 보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정 보존 기록은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여 관리하고 해당 목적 외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연계정보 백업에 포함된 정보에도 적법한 보관기간과 삭제 의무를 적용합니다. 삭제 대상 정보는 백업 교체 주기에 따라 제거하며, 복구 시에는 이미 접수된 삭제 또는 처리 제한 사항을 반영합니다. 기술 지원이나 국외 접속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국외 이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광고 약관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별도의 법정 고지나 동의가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15. 기술 시스템 및 계약상 보안 의무
SCANDIC ASSETS FZCO는 광고 서비스의 기술 지원을 담당합니다. 사용할 시스템, 기술적 규격 및 별도로 합의한 가용성·보안 조건은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계약상 보안 의무: 국제공통평가기준 EAL7
SCANDIC TRUST GROUP LLC는 계약 이행에 사용되는 기반시설에 국제공통평가기준에 따른 EAL7 등급 인증을 받은 보안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사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SCANDIC ASSETS FZCO는 해당 인증에 포함된 버전과 구성으로 그 구성요소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합의된 보안 특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SCANDIC TRUST GROUP LLC는 주문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주문에 실제 사용할 제품, 버전, 인증기관, 평가대상, 평가 범위, 보안 기능 및 인증된 구성을 식별할 수 있는 인증서와 관련 자료를 주문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계약상 요건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이 주문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 의무는 자료에 명시된 구성요소와 인증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웹사이트 전체, 모든 서버·운영체제 또는 회사의 모든 조직적 활동이 하나의 EAL7 시스템으로 인증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EAL7 인증만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된 EAL7 수준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 구성요소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약정된 보안 특성을 유지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문자는 계약에 맞는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 요건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환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술적 장애 또는 가용성에 관한 조항은 이 명시적 의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보안조치는 실제 위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명시적 보장이 없는 한 모든 위험의 완전한 제거 또는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한 서비스 수준과 법률상 책임은 유지됩니다.

 

 

16. 측정 지표, 도달 범위 및 성과 산정

- 페이지 조회수: 적용하는 측정 방법에 따라 집계한 웹페이지 조회 횟수입니다. 페이지 조회수가 광고 노출수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 광고 노출수: 합의된 측정 기준에 따라 집계한 광고의 노출 횟수입니다. 실제로 화면에 표시된 광고를 기준으로 과금하는 경우에는 표시 면적, 시간 및 그 밖의 판정 기준을 계약에서 정합니다.

 

 

- 계절적 변동과 수요: 접속량과 이용 행태는 계절, 뉴스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이 명시적으로 약정한 제공 의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 순방문자 수: 정해진 측정 방법에 따른 추정 지표입니다. 기기, 브라우저 또는 기술적 식별자의 수가 실제 자연인의 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측정 기간 및 조건: 결과는 측정 기간, 광고 위치, 형식, 대상 이용자 및 적용 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측정 시스템의 결과는 직접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금에 사용하는 지표, 측정 시스템, 시간대 및 무효 트래픽 처리 기준은 계약에서 정합니다. 합의된 기준상 유효한 노출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화 트래픽이나 중복 집계 등을 유효한 광고 실적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천 회 노출당 비용은 유효한 광고 노출 1,000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페이지 조회 1,000회와 구분합니다. 측정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합의한 기준에 따라 정산합니다. 제공자의 보고서만을 반증할 수 없는 최종 증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17. 광고 예약 및 가격
www.SeoulGazette.kr의 광고 문의는 이 문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웹사이트나 매체에도 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과 매체를 주문서에 명시합니다. 사업 또는 직업 활동의 목적으로 주문하는 고객의 최소 주문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적용 세금을 제외한 5,500유로입니다.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의 세전 가격은 사업 목적의 주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적용 세금과 필수 비용을 포함한 총액을 별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계약 통화는 사전에 명시하며, 원화 결제를 합의한 경우에는 원화 금액 또는 적용 환율과 환산 기준을 계약 체결 전에 안내합니다. 세금의 적용은 서비스의 성격, 거래 장소 및 당사자의 세무상 지위 등 실제 거래 조건에 따라 결정합니다. 외국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일률적으로 면제되거나 특정 과세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에는 개별 계약에 따라 지정 검색어를 사용하는 문구 광고, 검색엔진 최적화, 브랜드 광고, 성과형 광고 및 적법한 재방문 대상 광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이용자의 유효한 개인정보 선택에 반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과 법률에 따라 대체 제공 또는 대금 정산을 하며,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의 대금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8. 우선 게재 및 특별 광고 형식

- 경제, 자동차, 정보기술, 통신 등 합의된 주제 영역에서 광고를 순환 노출하는 방식.

 

 

- 「SEOUL GAZETTE」가 광고 지면을 제공하는 복수의 웹사이트 사이에서 순환 노출하는 방식. 해당 웹사이트는 주문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보조적인 재노출용 광고 버튼: 160 × 50픽셀, 사업 목적 주문 기준 유효한 광고 노출 1,000회당 5유로,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적용 세금 별도.

 

 

- 개별 견적에 따른 광고 형식과 게재 위치의 조합.

 

 

- 합의된 기술적·시각적 규격에 따른 이미지 광고, 중형 직사각형 광고 및 동영상 광고.

 

 

특정 위치의 독점 사용, 모든 페이지에서의 상시 노출 또는 모든 기기에서 동일한 표시를 보장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명시합니다.

 

 

19. 연간 주문금액에 따른 할인
할인 대상은 같은 역년의 적격 광고 주문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준금액은 이 항의 연간 할인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으로 계산하며,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세금은 제외합니다.

 

 

- 15,000유로 이상: 2.5%.

 

 

- 50,000유로 이상: 5%.

 

 

- 100,000유로 이상: 10%.

 

 

- 150,000유로 이상: 15%.

 

 

- 250,000유로 이상: 20%.

 

 

- 500,000유로 이상: 25%.

 

 

달성한 구간의 할인율은 해당 연도의 할인 대상 순주문금액 전체에 적용합니다. 각 구간의 할인율을 누적하여 더하지 않습니다. 예상 연간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할인을 먼저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 조건을 사전에 합의합니다. 실제 달성 금액이 예상 금액보다 적으면 미리 적용한 할인과 실제 적용 가능한 할인 사이의 차액만 정산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때문에 주문금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문자에게 불리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할인 정산을 법정 청약철회권이나 정당한 계약 해제권의 행사를 제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0. 보고, 정산 및 광고대행사 보수
광고 보고서에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게재 기간, 광고 형식, 노출 실적, 측정 기준 및 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주문자는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보고 내용이나 청구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관련 산정 근거를 설명하며, 정당한 반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하자나 청구 오류를 승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도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광고대행사 보수는 **합의된 할인을 적용한 후, 세금을 제외한 광고 서비스 청구금액의 10%**입니다. 광고대행사가 자신의 명의로 계약하는지 또는 특정 광고주를 대리하는지는 주문 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대리 계약의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대행 업무에 대한 보수를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21. 광고 형식

구체적인 제공 여부와 규격은 개별 주문에서 정합니다.

 

 

- 순환 노출형 가로 배너 광고.

 

 

- 대형 가로 배너 광고.

 

 

- 화면 위에 겹쳐 표시되는 광고 및 상호작용형 HTML5 광고.

 

 

- 관련 규정과 브라우저 환경이 허용하는 팝업 및 배경 창 광고.

 

 

-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한 콘텐츠 인접형 광고.

 

 

- 세로형 배너 광고.

 

 

- 광고성 문구가 흐르는 소식·알림 띠 광고.

 

 

- 가로 또는 세로 광고 바.

 

 

- 화면 모서리에서 펼쳐지는 광고.

 

 

- 페이지 전환 시 표시되는 전면 광고 및 대형 전환 광고.

 

 

광고는 닫기 기능을 위장하거나, 보안 경고를 사칭하거나,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제·다운로드를 유발하거나, 브라우저의 보안 기능을 우회하여서는 안 됩니다. 적용되는 접근성 의무에 따라 이용자가 광고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필요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6년 3월 12일 선고 2023다255130 판결은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위하여 비문자 콘텐츠의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광고 이미지와 조작 요소에도 해당 법령의 적용 범위에 따른 접근성 요건을 반영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2. 주문자, 사업자 및 소비자
주문자의 법적 지위는 실제 거래 목적과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개인 명의의 주문이라고 하여 언제나 소비자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 보호가 언제나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전 견적을 받거나 이 약관에 동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소비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광고대행사 또는 그 밖의 대리인이 주문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대리 대상 및 대금 지급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정합니다.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행위의 효력과 책임은 관련 법률에 따릅니다.

 

 

23. 부속서 및 계약 문서
견적서, 주문 확인서, 매체 계획서, 기술 명세서 및 그 밖의 부속 문서는 계약 체결 전에 제공되거나 적법하게 합의된 범위에서 계약 내용에 포함됩니다. 주문자가 확인할 수 없었던 문서나 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추가된 조건을 자동으로 계약 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합의한 우선순위에 따르되, 당사자의 개별 합의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강행규정에 반하는 합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24. 계약 당사자 및 책임의 구분
SCANDIC TRUST GROUP LLC는 광고 서비스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상 이행, 정산 및 필요한 환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SCANDIC ASSETS FZCO는 합의된 범위에서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술 업무의 위탁만으로 제공자의 계약상 책임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LEGIER Beteiligungs mbH는 제8.1항에 따라 대금을 수령합니다. 대금 수령 권한은 그 자체로 광고 서비스 계약 전체의 인수 또는 계약 당사자의 변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 회사가 법률에 따라 직접 부담하는 책임과 소비자 환급에 관한 법정 연대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상 지위의 이전이나 채무 인수에 주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5. 무효·불공정 약관 및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조건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조항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조항은 그 범위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계약 전체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조문 무효인 조항을 제공자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다른 조항으로 자동 대체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유효한 합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약관은 그 목적, 취지 및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한 후에도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대법원 2024년 10월 31일 선고 2023다240916 판결에 따라 의미가 명확하게 확정되는 조항에까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6. 준거법, 이행 장소 및 관할법원
광고 서비스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국제사법」 제47조에 따라 준거법의 선택으로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이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조문 서비스의 이행 장소와 방법은 계약 내용 및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정합니다. 지급 계좌의 소재지, 대금 수령자의 주소 또는 기술 지원업체의 소재지만으로 전속관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소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국제재판관할은 「국제사법」 제42조 등 적용 규정에 따릅니다. 소비자에게 인정되는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 제소권을 약관으로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변경조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가 적용되는 소송은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예외와 일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관할은 관련 법률과 유효한 관할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변경조문 소비자는 적용 요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이용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그 밖의 법정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일반적인 선행 조건이 아닙니다.

 

 

광고 및 광고 주문 문의: [email protected]

 

 

「SEOUL GAZETTE」의 광고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