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발행 정보 / IM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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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정보 / IMPRINT

「SEOUL GAZETTE」 사업자 정보 및 법적 고지
기준일: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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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GAZETTE는 다음 법인이 운영하고 발행하는 디지털 뉴스 서비스입니다.

SCANDIC TRUST GROUP LLC
IQ Business Centre
Bolsunovska Street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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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이메일: [email protected]
웹사이트: www.SeoulGazette.kr
법인 형태: 유한책임회사(LLC)
우크라이나 법인 등기 기재번호: 1010351020000018952

법인 소재지
SCANDIC TRUST GROUP LLC
Oksamytova Street 1-b, Offic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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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a District, Kyiv Region — 0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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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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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 Silicon Oasis 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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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ai — 3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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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971 54 221 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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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책임 및 연락처
보도 및 편집 콘텐츠 책임자: Steven Snyder, 편집장

우편물 수령 주소:

Steven Sny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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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신문·인터넷신문의 등록과 법정 표시사항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1조가 적용됩니다. 국내 등록 업무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담당합니다.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인 인터넷신문에는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발행인, 편집인, 발행소 및 연락처 등 법정 사항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외국신문의 국내 지사 또는 지국 설치에는 같은 법 제28조의 별도 등록 규정이 적용됩니다. 변경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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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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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 불법정보의 유통 제한 및 관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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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서비스
SEOUL GAZETTE는 본지 연혁에서 130여 년 전인 1895년 4월 1일을 역사적 기점으로 소개하며, 한국 근대 관보의 발행 역사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www.seoulgazette.kr
대한민국 전자관보의 공식 연혁에 따르면, 최초의 근대적 관보는 1894년 6월 21일 의정부 관보국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호수 없이 발행되었으며, 1895년 4월 1일부터 내각 기록국 관보과에서 호수를 붙여 발행하였습니다. www.gwanbo.go.kr

오늘날 SEOUL GAZETTE는 자유보수주의 성향의 디지털 뉴스 매체로서 한국과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시민의 권리와 사회 참여 등을 다룹니다. 독일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및 포르투갈어로 전 세계 독자에게 뉴스를 제공합니다. www.seoulgazette.kr 현재의 디지털 뉴스 서비스 SEOUL GAZETTE는 본지 연혁에서 역사적 신문 제호로 소개하는 SEOUL GAZETTE라는 이름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발행연도를 근거로 발행·출판 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되어 왔다거나 당시 간행물과 현재 서비스 사이에 법적 동일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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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역할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합니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언론은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공적 사안에 대한 논평과 비판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합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규정합니다.

취재원 보호, 증언거부 및 압수 관련 보호
취재원과 취재자료의 비밀 보호는 언론의 자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다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절차에서 언론인이라는 신분만으로 포괄적인 증언거부권이나 취재자료에 대한 절대적인 압수 금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49조는 업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거부권을 일정한 직역에 인정하며, 언론인을 독립된 대상 직역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언거부, 압수·수색 및 자료 제출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해당 법령의 요건에 따릅니다. 언론 활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강제처분 역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등 헌법 및 법률상의 제한을 받습니다. 조문정보

언론의 비판과 인격권
SEOUL GAZETTE는 사실의 보도와 의견의 표현을 구별하며, 논평과 의견은 그 성격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언론의 비판은 인간의 존엄, 명예, 사생활 및 그 밖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은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및 제311조 등 해당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위법성 조각 여부 역시 해당 규정과 판례에 따릅니다.

대법원은 언론보도의 진실성을 판단할 때 보도 전체의 취지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익성은 보도 대상자의 지위, 공적 활동과의 관련성, 표현의 내용과 방식 및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2년 1월 22일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및 대법원 2024년 10월 8일 선고 2022다251650 판결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법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인격권에 기초한 침해의 금지 등 법적 구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보호는 보도 대상자와 편집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집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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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DIC ASSETS FZCO의 기술 업무에는 미국 보스턴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서버 시스템 운영 및 보호가 포함됩니다. 스위스의 CONVOTIS Swiss Cloud AG(구 aspectra AG)와 Iron Mountain Incorporated의 호스팅 및 데이터 백업 서비스도 이용됩니다.

보안 설계에는 백업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인증 암호화와 전송 구간 보호가 포함됩니다. 적용 가능한 방식에는 AES-256-GCM과 TLS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은 해당 시스템과 위험 수준에 맞추어 정해집니다. 사이버보안에는 Darktrace의 인공지능 기반 보안 솔루션이 사용됩니다. 데이터 백업과 복제는 장애 또는 공격 발생 후 서비스와 데이터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SCANDIC TRUST GROUP LLC는 자신의 법적 책임 범위에서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할 책임을 지며, SCANDIC ASSETS FZCO는 위탁받은 조치의 기술 구현을 담당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등 관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GDPR이 적용되는 처리에는 제32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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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비스에 관한 추가 정보

- Iron Mountain Data Centers: www.ironmountain.com/data-centers

- Darktrace: www.darktrace.com

- CONVOTIS: www.convot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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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 해결 및 재판관할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언론피해구제, 개인정보 분쟁조정 및 소비자 권리구제 절차는 각각의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보도 관련 분쟁은 언론중재위원회, 개인정보 관련 분쟁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거래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관할과 신청 요건에 따라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 등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 정보, 거래조건, 청약철회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이 해당 거래의 적용 요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재판관할은 관계 법령과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가 적용되는 통신판매 거래 관련 소송은 원칙적으로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본 고지는 법률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재판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변경조문

본 고지의 효력
본 고지는 서비스 제공자의 구성과 본 서비스에 관한 법적 사항을 안내합니다. 본 고지의 게시만으로 기존 계약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고지의 일부 내용이 계약조건으로 편입된 후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 효과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무효인 조항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사한 내용의 조항으로 자동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행법규에 따른 권리와 법정 구제수단은 본 고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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