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스토킹 전과자 출소 후 또 협박…울산 50대 징역 4개월 선고

스토킹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생명 위협성 협박을 한 50대가 재차 감옥으로 가게 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에 위치한 한 주점을 찾아가 여성 업주 B씨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극도의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A씨의 스토킹 행위는 이미 반복된 전력이 있었다. 앞서 A씨는 2024년 2월, 일주일 동안 무려 33회에 걸쳐 B씨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을 벌인 혐의로 징역을 살았다. 이후 이듬해 출소한 당일, A씨는 또다시 B씨의 주점을 찾아가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때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6개월 만에 다시 출소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출소 후 불과 2주 만에 B씨에게 연락을 이어가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으나, 결국 올해 4월 주점을 직접 찾아가 협박하는 등 스토킹을 지속했다.

임정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번 처벌받고도 또 찾아왔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 같다"며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판단, 실형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병행하도록 명령했다.

A.Ki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