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이용 약관 / TERMS OF SERVICE

「SEOUL GAZETTE」 서비스 이용약관 (TERMS OF SERVICE)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한 SEOUL GAZETTE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해당 이용계약에 적법하게 편입된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서비스 제공자이자 이용자의 계약 상대방은 SCANDIC TRUST GROUP LLC, IQ Business Centre, Bolsunovska Street 13–15, 01014 Kyiv, 우크라이나이며, 이하 “회사”, “서비스 제공자” 또는 **“SEOUL GAZETTE”**라 합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웹사이트의 사업자 정보 및 법적 고지에 명시된 책임을 부담합니다. 기술 운영과 지원은 SCANDIC ASSETS FZCO, Dubai Silicon Oasis DDP, Building A1/A2, Dubai — 342001, 아랍에미리트가 담당합니다. 두 회사 사이의 업무 분담은 각 회사가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CANDIC ASSETS FZCO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용자의 계약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처: [email protected]

 

 

서비스 제공자의 신원, 대표자, 등록사항 및 계약 체결 전 거래조건에 관한 법정 정보 제공 의무는 본 약관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강행법규와 제11.1항에 따른 소비자 보호는 본 약관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계정, 유료 구독, 이용자 게시물 또는 그 밖의 개별 기능에 관한 조항은 해당 기능이 실제로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일반 규정 및 정의

1.1 적용 범위 및 계약의 성립
**“서비스”**란 SEOUL GAZETTE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RSS 피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디지털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자”**라 합니다. 본 약관은 계약 체결 전에 이용자가 그 적용 사실과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받고, 무료로 열람·저장·출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후 동의한 경우에 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상 의무나 이후의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변경조문
서비스 이용계약은 SCANDIC TRUST GROUP LLC와 체결됩니다.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소비자 해당 여부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령의 정의와 적용 요건에 따릅니다.

 

 

1.2 약관의 변경
회사는 법령의 개정, 법원의 판결 또는 합리적인 서비스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약관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변경 이유 및 적용 예정일을 사전에 명확하게 알립니다. 안내는 이메일 등 이용자가 내용을 보관하고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기존 계약의 변경에는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경된 약관의 게시, 이용자의 침묵 또는 서비스의 계속 이용만으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회사에 새로운 요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거나 주요 계약상 의무를 임의로 변경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1.3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제안된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에 합의한 조건에 따라 계약이 유지됩니다. 다만, 강행법규에 따라 직접 적용되는 변경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10.1항에 따라 계정 탈퇴 또는 구독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email protected]**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약금이나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른 양 당사자의 계약 종료 권리는 유지됩니다.

 

 

1.4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의 변경
회사는 구체적인 보안상 필요, 법적 의무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시스템과 외부 인터페이스의 기술적 변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서비스의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계약의 목적과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약정한 핵심 기능이나 이용기간을 상당한 이유 없이 축소하여서는 안 됩니다. 유료 서비스의 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변경 내용, 적용일 및 이용자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기간 전에 안내합니다. 긴급한 보안조치나 법적 조치로 사전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후 안내합니다. 변경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려면 별도의 유효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변경으로 약정한 서비스 이용이 중대하게 제한되고 이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미제공 부분에 대한 환급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기술적 장애 또는 기능 변경은 회사의 계약 이행 의무와 이용자의 법정 권리를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서비스 콘텐츠 및 저작권

2.1 보호되는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기사, 사진, 영상, 음성, 삽화, 그래픽,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 등을 이하 **“콘텐츠”**라 합니다. 콘텐츠는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법률상 허용이 없는 한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그 밖의 권리는 법률상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회사 또는 해당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조항은 사실 자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또는 법률상 보호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2.2 이용의 제한
법률상 근거 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보호되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공중송신, 전시, 공연, 전재하거나 2차적저작물로 작성·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되는 이용은 이러한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및 공정한 이용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를 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허락이 필요한 이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3 다운로드 및 복제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의 콘텐츠 다운로드와 복제는 해당 서비스가 허용하거나 법률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와 권리 표시는 법률 또는 유효한 이용허락 조건에서 요구하는 범위에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용허락이나 법정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이용에는 해당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본 약관은 이용자가 법률상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2.4 제3자 콘텐츠
콘텐츠의 일부는 뉴스통신사 등 제3자로부터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자료의 게재와 이용에 관한 회사의 법적 의무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각 당사자의 책임은 관계 법령과 실제 관여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의 책임에는 제5조도 적용됩니다.

 

 

3. 이용자 작성 콘텐츠: 댓글, 평가 및 게시물 

3.1 이용자 게시물에 관한 규칙
본 조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자신의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불법적인 내용, 협박,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 폭력이나 혐오를 선동하는 내용, 저작권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료를 게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의 위법한 공개, 음란물, 스팸 및 토론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반복 게시도 금지됩니다. 정당하고 적법한 비판이나 단순한 의견 차이만으로 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위반에 대한 조치는 제3.4항 및 제10.2항에 따릅니다.

 

 

3.2 이용자 게시물에 포함된 광고
이용자 게시 공간은 원칙적으로 비상업적인 소통을 위한 공간입니다. 광고, 기부금 모집 또는 상품·서비스의 판매 제안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토론과 관련성이 있고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언급은 허용됩니다. 허용된 상업적 게시물이라도 광고의 성격이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3.3 이용자 게시물에 관한 권리
이용자는 자신이 작성한 자료에 관한 권리를 유지합니다. 이용자가 자료를 게시하면 회사는 그 자료가 제출된 서비스에서 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습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허락의 지역적 범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용허락은 서버와 기기에서의 저장 및 기술적 복제, 서비스 내 게시와 공중송신에 한정되며, 해당 자료가 적법하게 게시되는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자료의 내용이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기술적 형식 변환은 허용됩니다. 기술 서비스 제공자는 회사를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은 권리의 포괄적 양도, 서비스와 무관한 독립적 상업 이용, 내용상 각색 또는 이용허락의 목적을 벗어난 이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저작인격권과 법률상 포기할 수 없는 권리는 유지됩니다.

 

 

3.4 게시물의 제한 및 이의 제기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노출 제한, 접근 차단 또는 삭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치는 위반의 성격, 중대성 및 반복 여부에 비례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에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치의 이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제11.4항의 연락처로 해당 조치와 이의 제기 사유를 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 등 법정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따릅니다. 해당 기능이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통지, 이유 제시 및 불복에 관한 권리도 보장됩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즉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의 이의 제기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3.5 게시물 삭제 및 삭제 후의 이용
자료를 게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이를 독립적인 광고 캠페인에 이용할 권리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용에는 별도의 허락이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이용허락은 해당 범위에서 종료됩니다. 이후의 보관은 법적 의무의 이행, 권리의 행사·방어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의 기술적으로 필요한 백업 등 적법하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보관은 재게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삭제, 처리정지 및 자신이 제공한 자료의 반환 등에 관한 권리는 해당 법령과 계약에 따릅니다.

 

 

3.6 평가 및 리뷰의 이해관계
작품이나 상품의 제작·유통에 관여하는 자는 해당 작품·상품 또는 경쟁 대상에 대한 평가를 독립적인 리뷰인 것처럼 제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허용되는 게시물에서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관계나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허위 또는 조작된 평가는 금지됩니다.

 

 

4. 서비스 이용

4.1 기술적 이용 조건 및 시스템 보호
웹사이트 이용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와 콘텐츠를 표시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이메일을 이용하는 기능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애플리케이션, API 또는 그 밖의 개별 서비스에 특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등 별도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서비스 설명에서 안내합니다. 시스템이나 계정에 대한 무단 접근, 악성코드의 유입, 서비스 운영 방해 및 위법한 보안조치 우회는 금지됩니다. 강행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또는 회사가 사전에 명시적으로 승인한 보안시험은 해당 허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4.2 광고 및 외부 링크
서비스에는 광고와 제3자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광고와 유료 협력 콘텐츠는 독자가 그 성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합니다. 링크의 제공만으로 회사가 연결된 웹사이트의 모든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링크 제공의 경위, 위법성에 대한 인식 및 관여 정도 등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일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위법한 콘텐츠로 연결되는 링크에 관한 신고는 제11.4항의 연락처로 보낼 수 있습니다.

 

 

5. 의무, 서비스 하자에 관한 권리 및 책임

5.1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
자료를 게시하는 이용자는 게시에 필요한 권리와 허락을 갖추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제3자의 청구에 대한 책임은 귀책사유, 인과관계 및 손해 등 법률상 책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와 그 임직원 또는 협력사를 모든 청구로부터 면책하거나 이용과 관련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2 서비스 제공 및 계약에 부합하는 이행
보도 콘텐츠는 표시된 발행 시점과 관련된 정보를 담으며, 이후 수정되거나 갱신될 수 있습니다. 중단 없는 이용 가능성은 명시적으로 약정한 범위에서 보장됩니다. 이는 회사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나 이용자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유료 콘텐츠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약정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이행, 하자의 시정, 계약의 해제·해지, 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이나 하자를 이유로 발생하는 권리와 환급 범위는 그 원인, 기간, 이용에 미친 영향 및 실제 제공된 부분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유효한 계약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5.3 책임의 범위
회사의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본 약관은 회사,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배제하지 않으며,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이용자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과실, 주요 계약상 의무의 위반, 데이터 손실 또는 기술적 장애에 관한 책임도 일괄적으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명시적인 보증,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그 밖의 강행법규에 따른 권리는 유지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위반되는 면책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변경조문

 

 

6. 회원가입, 계정 보안 및 로그인 정보

6.1 회원가입
일부 서비스에는 계정 생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요구하는 정보는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며, 필수 입력항목과 수집 목적을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본 약관은 이용자의 실명을 다른 이용자에게 공개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6.2 로그인 정보
계정은 이용자 본인의 이용을 위한 것입니다. 이용자는 로그인 정보를 보호하고 권한 없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단 접근이나 계정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지체 없이 [email protected].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이용에 관한 책임은 구체적인 사정과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계정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계정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대하여 자동으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6.3 계정의 이용 제한
계정의 이용 제한이나 종료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제3.4항 및 제10.2항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보안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계정 보호를 위한 임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은 위험을 해소하고 안전한 이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유지되지 않습니다.

 

 

6.4 미성년자
별도의 높은 연령 기준이 정해진 서비스가 아니라면 계정 생성의 최소 연령은 만 13세입니다. 이는 서비스의 가입 기준이며, 미성년자의 계약 체결 능력이나 개인정보 처리에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은 만 19세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등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며,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에 관한 행위 등에는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필요한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 13세 이용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유료 계약 등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계정 가입 연령은 공개된 일반 보도 콘텐츠의 열람에 일률적인 연령 제한을 설정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변경조문

 

 

7. 요금, 결제 및 소비자의 권리 

7.1 유료 서비스
지급 의무는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주문하고 유효한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서비스의 주요 내용, 세금과 추가 비용을 포함한 총가격, 결제 통화, 결제방법과 시기, 제공기간, 자동 갱신 여부, 해지 조건 및 환급 기준 등 법정 거래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최종 주문 전에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 오류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결제 기능은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법령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보관할 수 있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합니다. 약관의 변경만으로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거나 약정 요금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변경조문

 

 

7.2 청약철회 및 환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는 계약의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받은 때보다 서비스나 콘텐츠의 공급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약 서면 미교부, 사업자 주소의 누락·변경 또는 청약철회 방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별도의 기산점이 적용됩니다.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는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권리가 유지됩니다. 회사는 청약철회 제한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고,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미리보기, 체험 이용 또는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본 약관에 대한 동의만으로 모든 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콘텐츠나 서비스가 표시·광고 내용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인 청약철회 제한과 별도로 인정됩니다. 변경조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유효한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대금은 원칙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아직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환이 필요한 재화는 해당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결제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환급 조치를 합니다. 법정 청약철회 자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며, 일부 이용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환급이 지연되면 법정 요건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변경조문

 

 

7.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청약철회
청약철회 의사는 **[email protected]**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계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이 있더라도 그 사용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서면에 의한 청약철회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문서의 효력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회사는 법률이 허용하는 이메일 등 전자적 행사 방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서 전자적 청약철회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청약철회는 제10.1항에 따른 장래의 구독 해지와 구별됩니다.

 

 

7.4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기간 및 자동 갱신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의 제공기간, 결제 주기, 갱신 조건 및 해지 방법은 계약 체결 전에 명확하게 안내하고 합의합니다. 자동 갱신이나 정기결제는 해당 조건에 대한 유효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30일 이내에 변경 일시, 변경 전후의 가격 및 결제방법에 관한 동의를 받습니다. 또한 취소·해지의 조건과 방법 및 그 효과를 안내합니다. 기존 가입이나 일반적인 약관 동의만으로 이러한 별도 동의가 충족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변경조문 동의하지 않은 요금 인상이나 유료 전환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정기결제의 해지 방법을 가입 방법보다 부당하게 복잡하게 하거나 이용자의 선택을 기만적으로 유도하지 않습니다. 해당 구독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 등에 따른 중도해지와 정산에 관한 권리가 적용됩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중도해지권이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8. SEOUL GAZETTE와 이용자 간의 연락

8.1 광고성 이메일
본 약관에 따라 SEOUL GAZETTE 또는 제3자의 상품·서비스에 관한 광고성 이메일은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발송합니다. 광고성 정보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관계 규정에서 요구하는 광고 표시, 전송자 정보와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수신자는 메시지에 제공된 수신거부 기능이나 **[email protected]**를 통해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신거부와 동의 철회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약관 동의, 계정 생성 또는 상품 구매만으로 광고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8.2 계약 및 보안에 관한 안내
회사는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계정 관리, 계약의 이행, 보안위험 또는 서비스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필수 안내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를 광고성 정보 전송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광고 수신을 거부하더라도 계약의 이행이나 보안에 필요한 안내는 적법한 범위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8.3 통계 분석
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됩니다.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의2 이하의 목적 제한과 보호조치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통계 결과는 시간, 비용 및 기술 등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만 익명정보로 취급합니다. 단순한 집계나 가명처리만으로 익명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 결과가 만들어지기 전의 개인정보 처리에도 관계 법령이 적용됩니다.

 

 

8.4 조사 및 설문
조사와 설문 참여는 자발적입니다. 참여 요청과 응답의 처리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참여를 거절하거나 선택적 동의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정한 서비스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9. 소프트웨어 이용허락

9.1 허용되는 이용 및 법정 권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이용자에게 사전에 제시되고 유효하게 합의된 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소프트웨어의 지급 의무는 별도로 성립한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복제, 변경, 배포 및 역분석의 제한은 정당한 이용자에게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와 양립하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4에 따른 호환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과 제101조의5에 따른 보존을 위한 복제 등은 각 조항의 요건에 따라 허용됩니다. 해당하는 제3자 이용허락 조건과 오픈소스 라이선스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0. 이용관계의 종료

10.1 계정 탈퇴 및 계약 해지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무료 계정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email protected] 등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독의 해지는 유효하게 합의된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계정 탈퇴 요청이 유료 구독의 해지까지 명확하게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독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로도 취급합니다. 계정 탈퇴만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에 상응하는 이용권이나 환급 등 법정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지 요청에는 이용자와 해당 계약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해지에는 별도의 사유 제시를 요구하지 않으며, 필요한 범위를 넘는 신원정보나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탈퇴·해지의 접수와 적용 시점, 추가 결제 여부 및 해당하는 정산 내용을 안내합니다. 계정 탈퇴, 계약 종료 및 개인정보 삭제는 각각에 적용되는 법령과 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탈퇴 후에도 법정 보존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과 기간에 한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10.2 중대한 계약 위반 등에 따른 계약 종료
중대한 계약 위반 또는 관계 법령상 계약 종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단에는 위반의 중대성, 시정 가능성 및 양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합니다. 시정이 가능한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시정 기회나 위반 중단 요청을 먼저 제공합니다. 다만, 법률이나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즉시 종료가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계정 제한과 게시물 삭제는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으로 이루어지며 제3.4항에 따릅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환급, 자료의 반환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정 권리는 유지됩니다.

 

 

11. 기타 규정 

11.1 준거법 및 관할법원
본 약관이 유효하게 편입된 계약에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준거법의 선택으로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강행적인 보호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국제사법」 제47조가 적용되는 소비자계약에서는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른 보호가 유지됩니다. 국제재판관할에는 같은 법 제42조 등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변경조문 대한민국 내 토지관할은「민사소송법」과 특별법에 따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가 적용되는 거래 관련 소송은 원칙적으로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 예외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본 약관은 소비자의 법정 관할상 보호를 제한하는 독점적 관할 합의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준거법 및 재판관할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강행적인 소비자 보호는 유지됩니다.

 

 

11.2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자 기기에 저장되는 정보
약관에 동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처리, 쿠키 등 추적기술의 이용 또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및 국외 이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됩니다. 처리 목적, 개인정보처리자, 수령자, 보유기간, 국외 이전 및 정보주체의 권리는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안내합니다. 쿠키, 기기 식별자 및 유사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리의 법적 근거와 정보 제공 의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률상 동의가 필요한 선택적 분석, 맞춤형 광고 또는 제3자 제공은 필요한 동의를 받은 후 이루어집니다. 동의를 거절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서비스 이용에 불필요한 동의를 일률적인 이용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등이 적용됩니다. GDPR이 적용되는 처리와 국제 이전에는 해당 규정의 요건도 적용됩니다. 국내대리인 또는 유럽연합 내 대리인의 지정이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및 연락처 공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SCANDIC ASSETS FZCO에 기술 업무를 위탁하였다는 사실은 처리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SCANDIC TRUST GROUP LLC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11.3 통지 및 의사표시의 방식
본 약관에 관한 통지는 **[email protected]**로 보낼 수 있습니다. 법률상 허용되는 다른 통지와 의사표시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형식이나 서류 제출 요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먼저 연락하는 것은 관할 기관이나 법원에 권리구제를 신청하기 위한 일반적인 선행 조건이 아닙니다.

 

 

11.4 권리침해 신고, 서비스 불만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침해 신고, 서비스에 관한 불만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email protected]**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해당 자료, 서비스 또는 조치를 특정하고 정확한 인터넷 주소, 신고·이의 제기의 이유, 요청하는 조치 및 답변을 받을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또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정 신고와 소명 요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따릅니다. DSA가 적용되는 호스팅 기능에 대해서는 제16조에 따른 전자적 신고 수단과 해당 서비스에 적용되는 통지·이유 제시·불복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청구와 우편물은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CANDIC TRUST GROUP LLC
IQ Business Centre
Bolsunovska Street 13–15
01014 Kyiv
우크라이나

이메일: [email protected]

 

 

기술 운영과 지원은 다음 회사가 담당합니다.

SCANDIC ASSETS FZCO
Dubai Silicon Oasis DDP
Building A1/A2
Dubai — 342001
아랍에미리트

위 연락처의 제공은 이용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이나 법률상 인정되는 비용상환청구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11.5 재판 외 소비자 분쟁 해결
이용자는 분쟁의 성격과 해당 기관의 관할·신청 요건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거래에 관한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www.kca.go.kr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와 이용에 관한 분쟁조정.
www.kcdrc.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분쟁조정.
www.kopico.go.kr

 

 

SCANDIC TRUST GROUP LLC는 본 약관만으로 모든 임의적 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할 포괄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참여·응답·정보 제공 등의 의무는 준수합니다.

조정의 성립과 효력은 해당 법률 및 절차에 따릅니다. 본 약관은 법원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을 사전 분쟁조정 참여에 종속시키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email protected] 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 및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다음 설명은 본 약관에 관련된 주요 법적 근거를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과 상황에 적용되는 법령의 구체적인 요건이 우선합니다.

 

 

- 「민법」: 계약의 성립과 효력,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채무불이행,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등을 규율합니다. 성년 연령과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명시·설명, 개별 약정의 우선, 공정한 해석 및 불공정 약관의 무효를 규정합니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과 계약 해제·해지, 의사표시의 의제 및 부당한 관할 합의 등에 관한 규정이 관련됩니다. 약관은 전체적인 맥락과 평균적인 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하며, 합리적인 해석을 거친 후에도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 원칙은 대법원 2024년 10월 31일 선고 2023다240916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사업자와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주문 확인, 전자적 결제, 청약철회, 환급 및 온라인 거래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합니다. 제13조는 거래정보와 정기결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와 제18조는 청약철회 및 환급을, 제36조는 해당 소비자 소송의 전속관할을 규정합니다.

 

 

-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 이용자의 보호, 청약철회에 관한 조치 및 콘텐츠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과 관련 분쟁해결기준은 각각의 적용 범위와 법적 효력에 따라 고려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의 거래와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는 전문 조정기관입니다. kcdrc.kr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서비스가 법률상 계속거래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정보, 계약기간 중 해지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31조는 법정 예외를 제외한 계속거래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을 규정합니다. law.go.kr

 

 

- 「저작권법」: 저작물,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및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이용허락을 규율합니다. 제7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등을, 제28조와 제35조의5는 인용과 공정한 이용을, 제101조의4와 제101조의5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과 보존을 위한 복제 등을 규정합니다. 외부 링크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는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www.law.go.kr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정보 제공, 동의,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국외 이전,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에는 각각 해당하는 법정 요건이 적용됩니다. 취재·보도에 관한 일부 적용 제외는 회원 관리, 결제 또는 광고를 위한 처리에 자동으로 확대되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 보호,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 불법정보 유통 제한 및 광고성 정보 전송 등을 규정합니다. 제44조의2는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조치를, 제50조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전송 요건을 규정합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광고, 협찬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는 해당 법률과 관련 심사지침에 따라 판단됩니다.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합니다.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국제사법」 및 「민사소송법」: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의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 국내 소송의 관할 등을 규정합니다. 「국제사법」 제42조 및 제47조는 해당 소비자계약의 재판관할과 강행적인 소비자 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사업자의 의무, 피해구제 및 소비자분쟁조정의 기본 체계를 규정합니다.

 

 

-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규정 (EU) 2016/679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처리 근거, 동의, 정보주체의 권리, 안전조치 및 국제 이전 등의 요건을 규정합니다.

 

 

-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 (EU) 2022/2065가 적용되는 중개서비스에 대하여 불법정보 신고, 이용 제한의 이유 제시 및 불복 등 관련 의무를 규정합니다. 적용되는 의무는 서비스의 실제 기능과 유형 및 법정 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 로마 I 규정 및 브뤼셀 Ia 규정: 규정 (EC) No 593/2008과 규정 (EU) No 1215/2012는 각각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의 준거법과 민사·상사 사건의 재판관할 등을 규정하며,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별한 보호규정을 포함합니다.

 

 

강행법규는 본 약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어떤 조항도 법률상 배제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약관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이용자에게 구속력이 없는 경우 그 효과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무효인 조항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사한 다른 조항으로 자동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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