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상속 농지 처분 명령 우려…정부 '일반 상속농지' 보호 특별법 추진

최근 상속세 무료상담을 찾는 이들 사이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전수조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부모가 남긴 논밭을 물려받았으나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들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 이웃에게 경작을 맡겼거나 상속 절차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잠시 묵혀둔 농지가 조사 대상이 될까 봐 처분 명령이나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그러나 결론부터 명확히 하면,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농지를 곧바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농지법은 상속농지의 소유와 임대를 일정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상속농지에 대해 이번 조사 결과를 이유로 처분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 중이다.

다만 현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와 앞으로 특별법으로 보호하려는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의 핵심이다. 상속인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총 1만㎡까지는 상속농지를 적법하게 소유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정부가 일반 상속농지에 대한 처분 유예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서면 계약 등 적법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영농상속공제 및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등 세법 요건은 별개이므로, 불안감에 성급히 매각하기보다 소유와 세금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일대 농지를 나타낸 것으로, 논밭의 경작 현황과 주변 환경을 보여준다.

H.Baek--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