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부정 청약 의심 사례 354건 적발…위장전입·위장퇴사 등 수법 다양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서울 등 규제지역과 지방 인기 분양단지에서 부정 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된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당첨자 자격을 집중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사례 중 위장전입이 가장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21년 157건, 2022년 210건, 2023년 277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2024년의 경우 지난해 6월 기준 245건을 기록했으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354건 중 위장전입은 334건(94.4%)으로 비중이 90%를 넘었다.

부정 청약 수법은 다양했다. 고소득 의사 부부 A씨와 B씨는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허위로 병원에서 퇴사했다. 이들은 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소득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려 다른 병원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소득을 낮춘 뒤, 공고일 직후 원래 다니던 병원으로 다시 입사했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소득을 확인하는 제도의 공백을 악용한 사례다.

가족 구성을 위장해 가점을 얻은 사례도 적발됐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C씨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지만 5인 가구로 꾸며 서울 분양 주택의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전남 여수시에 사는 친모와 경기 광주시에서 사는 장모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집에 살던 장인·장모를 자기 집에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확인됐다.

혼인 관계를 숨긴 '위장미혼' 사례 18건도 적발됐다. 유주택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도 4년 넘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무주택자 자격으로 당첨된 경우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 의심 사례가 각 1건씩 발견됐다.

정부는 적발된 354건을 모두 수사 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부정 청약이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Y.Wi--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