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청와대 '월급방위대 TF' 가동…근로소득세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청와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이른바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월급통장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내에 설치했던 조직으로, 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임 실장이 간사를 맡았던 바 있다. 현재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잠시 거쳐가는 '정류장'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다. 세금 등 각종 공과금을 떼고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통장 계좌가 텅 빈다고 해 '텅장'이라는 말도 나온다.

직장인의 식비, 교통비, 육아비, 주거비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와 집값의 안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처분 소득은 개인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저축과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을 의미한다. 임 실장은 국세청장을 지낸 경륜을 바탕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근소세) 문제를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현행 소득세는 과세 표준을 8개 구간으로 나눠 6%부터 45%까지 계단식으로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과표 1,400만 원 이하는 6%, 5,000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는 24%가 적용된다. 특히 8,800만 원을 넘으면 1억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35%로 껑충 뛴다.

문제는 물가가 오르고 명목 임금이 상승했음에도 소득세 과세 표준이 2008년 대폭 조정된 이후 상위 구간이 추가되고 2023년 하위 구간 기준 금액이 조정됐을 뿐, 중간 구간은 18년째 그대로라는 점이다.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상위 구간 쪽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고, 실질 소득이 늘지 않아도 세금이 누진적으로 오르는 '그림자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2024년까지 10년간 국세 수입은 연평균 5.1% 증가했는데, 근로소득 세수는 연평균 9.2%나 늘었다. 근소세 실효세율도 2015년 9.4%에서 2024년 11.8%로 상승했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연봉 오르면 정부 좋은 일만 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근소세를 건드리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기 위해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바꿔 나가는 것이 정공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는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과표 조정, '물가 연동 소득세제' 도입을 제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미 여럿 올라와 있다. 낡은 세제에 안주하는 게으른 세정을 깨워야 '유리알 지갑'인 직장인의 월급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Z.Ryu--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