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러 정상회담 코앞, 루비오의 '김정은 두둔' 발언 논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3자 회담을 갖는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이 외교적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지도자를 '팽창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의 우려를 낳았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중국 선전에 모인 가운데, 19일 예정된 3자 회담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제2의 얄타회담'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자 회의 자리에서의 외교 이벤트 성격이 강하며 사전 협상이 거의 진행된 바 없어 세계 정세를 바꿀 획기적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 당국자는 핵 군축과 이란 전쟁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란의 비핵화 보장 방안과 전쟁 출구 협상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외교적 맥락 속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난 13일 발언은 한국 입장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이날 미국 보수 법조계 핵심 단체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관심은 정권을 유지하며 살아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는 팽창주의자가 아니며 일본이나 중국을 침공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김정은 북한 지도자를 두둔했다.
이 발언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반드시 저지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팽창주의자가 아니면 핵무기를 가져도 된다는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으며, 중국과 일본은 거론하면서 정작 북한 핵무기의 최대 표적인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은 배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만약 이러한 인식이 지속된다면, 미국이 북핵 위협에 맞서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도 흔들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당장 코앞에 닥친 미·중·러 정상회의에서 안보를 침해하는 야합이나 이상한 합의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루비오 장관의 이러한 대북 인식은 이재명 정부가 북핵에 눈감은 채 미북 대화만 촉구해온 결과라는 측면도 강하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북핵에 대해 "그것은 최후 방어 무기"라며 비슷한 인식을 드러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 선제공격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 양국은 동맹 현안을 긴밀히 조율하며, 미·중·러 정상 회동 시 북핵 보유 용인 등 안보를 침해하는 합의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B.Le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