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이 대통령, 국가보안법 개혁 한계 언급하며 단계적 변화 강조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며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가급적이면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실용적 개혁론’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당 내부 강경파의 반대로 국가보안법 개정 입법이 무산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이 대통령을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와 추미애 경기지사 등 여권·진보 진영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에 ‘개혁론’을 재차 설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1905년 멕시코로 농업 이민을 와 고생을 하면서도 독립운동 자금을 국내로 송금한 ‘애니깽’의 사연을 언급하면서 “개혁이란 마치 독립운동의 자금을 대서 함께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나한테 득될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에는 네거티브의 힘이라는 게 있다.

저항하는 사람들의 힘이 훨씬 세다”면서 “(개혁에) 또 하나의 방해 요인은 절제를 못하고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다가 반동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 내부 강경파의 반대로 국가보안법 개정이 무산된 연원을 언급했다. 2004년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추진 당시, 당시 여당 내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고수한 강경파의 반대로 국보법 내 찬양고무죄 등 독소조항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고 여야가 합의를 거의 했다”면서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고”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통째로 폐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법조항은 아직도 살아서 최근에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더라, 그 법조항 때문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최근에 경찰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더라. 이 대통령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면서 “뭔가 자신들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한 주장을 하면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과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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