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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군 장병 내란 혐의 적용한 정부 수사 비판
홍준표, 군 장병 내란 혐의 적용한 정부 수사 비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가는 현 정부를 비판하며 “과도한 형벌은 나라 형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홍 전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군인들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는 걸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그들은 내란에 동조한 게 아니라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명령에 죽고 사는 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가는 세상이 과연 바른 세상인가?”라고 반문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가는 현 정부를 비판하며 “과도한 형벌은 나라 형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홍 전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군인들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는 걸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그들은 내란에 동조한 게 아니라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명령에 죽고 사는 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가는 세상이 과연 바른 세상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전 시장은 또 “계엄을 기획하고 실시한 극소수의 군인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전역으로 끝낼 수는 없었나?
이제 어느 군인이 앞으로 국군 통수체계대로 움직이겠나? 하급자의 상급자 명령 심사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를 물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군이 일사불란하게 나라의 위기 때 움직일수 있겠나?
과도한 형벌은 나라 형사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홍 전 시장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秦)나라가 32년 만에 망한 원인 중 하나도 과도한 형벌이었다”며 “늙은 군인의 노래를 다시 들어보는 연휴가 시작되는 가슴 아픈 날”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email protected]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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