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임광현 “장관 후보자 5명 낙마 송구”…인사검증 개선 약속

핵심증인 빠진 靑국감 충돌 野 "호위무사" 與 "내로남불" 인사·골프·ETF사태 난타전 하준경도 레버리지논란 사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장관 다섯 분이 낙마했는데 이에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설명했다. 전임 강훈식 실장이 물러난 이유이기도 했던 인사 문제에 대해 이날로 취임 15일째를 맞은 비서실장도 재차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임 실장은 "국민주권정부는 '유능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인사 원칙하에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 책임하에 시스템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야당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실세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라고 주장하며 김 부속실장 등의 불출석은 결국 '방탄 국감'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비롯한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재임 당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 등을 따져 묻기 위해 당사자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핵심 증인'들은 이날 모두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준경 정책실장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도입 시기가 주식시장 재평가 시기와 맞물리며 많은 국민이 큰 변동성에 노출됐다"며 "그 과정에서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취임 한 달을 앞두고 있는 그는 김 전 정책실장이 있을 당시 경제성장수석이었다.

하 실장은 또 "전세대출이 늘어서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그것을 바탕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며 "(전세대출 자금이) 갭투자로 활용돼 집값을 올리는 데 사용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입자를 돕겠다고 빌려준 돈이 결국 세입자가 들어가야 할 집값을 떠받쳤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국감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이어가며 단절된 대화 복원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인사말에서 "남북 긴장을 해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대해 "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에 기여하고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하에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 지침 아래 전투나 전쟁 행위에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협의는 진행 중"이라며 "초계기 파견 같은 건은 검토한 바는 있지만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을 '맹탕 국감'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번 국감을 "3대 입틀막 국감"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이 야당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거의 100% 거부했고, 정부기관은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V.Pyo--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