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오피스텔 전세가율 85% 돌파… 비아파트 전세사기 재발 우려

전국 오피스텔의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85%를 넘어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용면적 30㎡ 이하 초소형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은 89.9%까지 올라 매매가격과 보증금의 차이가 더욱 좁아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자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작은 오피스텔로 임차 수요가 이동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동안 침체했던 연립·다세대주택 시장에도 전월세 수요가 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전셋값은 올해 9월까지 4.7%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1.0%를 크게 웃돌았다. 서울 일부 자치구의 전세가율은 80%에 육박한다.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작아질수록 자기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는 무자본 갭투자가 쉬워진다. 4년 전 ‘빌라왕’ 사건 등에서는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빌라의 가격을 부풀린 뒤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는 보증금을 받은 방식이 동원됐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명의상 집주인이 파산하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 상당액을 잃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4만1559명이며, 이 가운데 4명 중 3명은 20대와 30대다.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됐지만 예방 제도 정비는 지연되고 있다. 전입신고 당일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맡기고 임대인에게 월세 수익을 지급하는 안심신탁 제도도 시행이 여러 차례 연기됐다. 아파트 전월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비아파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는 만큼 시세 검증, 보증금 보호, 임대인 위험 정보 공개와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Choi--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