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부정행위 적발 98명…리트 만점자 이진우 사망, 경찰 수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한 부정행위자 98명이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법학적성시험(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연동한 스마트폰으로 부정행위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한 부정행위자 98명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19일 세 차례 발송한 위급재난문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오전 8시30분 발송한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57분 3차 문자로 7명이 각각 적발된 것이다.
위급재난문자 발송과 별도로 와이파이 신호 탐지 등을 통해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가 적발된 인원은 44명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사례가 5건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안경 사용 1건, 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 소지 1건, 시험 중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한 사례 1건,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사례 2건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적발된 98명 모두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했으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게는 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수능과 맞물려 법학적성시험(리트) 만점자 이진우(32)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씨는 19일 오후 강동구 천호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이씨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에 경찰과 소방 등이 그의 관악구 신림동 자택을 방문했다. 소방은 이씨의 부재를 확인한 뒤 철수했다.
경찰은 이씨가 전날 집을 나와 광진구의 한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이날 오전 그곳을 벗어난 사실을 파악해 일대 수색에 나섰다. 이후 이씨는 택시를 타고 광진구 내에서 이동하다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 인근 성내천 일대로 수색 범위를 넓혔다.
경찰은 이어 낮 12시 전후 강동구 천호동 일대에서 이씨의 휴대전화 신호를 포착했다. 경찰은 이씨가 천호동의 한 숙박업소에 입실한 것을 확인했으며, 소방은 투신을 대비해 숙박업소 입구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경찰은 숙박업소에서 이씨를 찾아 나섰으나 그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심폐소생술(CPR)을 하기에도 늦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119구급대는 CPR로도 소생이 어려운 징후가 보이면 의료진과 전화 등을 통해 소통한 뒤 철수하게 된다.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됐다. 메모에는 심신이 지쳤다는 취지가 담겼으나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나 그에 따른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거쳐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부정행위와 관련된 수사는 피의자인 이씨 본인이 사망했기에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찰은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씨가 숨지기 전 돌연 잠적한 이유는 유서의 언급대로 심적 부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2013년 수능에서는 전 영역에서 6∼8등급의 낮은 성적, 2018년에는 국어 영역 7등급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사업 실패를 겪은 뒤 3주간 도보 전국 일주 도중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채 수십㎞를 걸으면서 인지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후 2024학년도 수능을 통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고,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전 과목 1등급을 달성해 서울대 치대에 합격했다. 또 이 씨는 LEET 만점을 달성한 후인 9월 성적 상승의 비결을 담은 책 ‘브레인 악셀’을 시중에 판매해 인기를 모았다.
이씨의 급격한 성적 상승과 리트 만점이 부정행위로 이뤄진 것이라면 국가 시험, 특히 수능 입시의 공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수능에서 최소 두 차례 부정행위가 벌어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려대와 서울대도 조작된 수능 성적을 믿고 이 씨 입학을 결정한 셈이 된다.
논란이 커지자 전날 법무법인 민의 방민우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이유의 박은선 변호사 등이 이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즉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리트 만점자이면서 수능 국어 문제풀이 검증도 약속했던 이 씨는 19일 오전 공개 검증 장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향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생중계 현장에서 수능 국어 문제를 실시간으로 직접 풀어 실력을 입증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수능 국어영역 시험 시작 시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공개 검증은 불발됐다.
검증을 주관하는 입시학원 측은 유튜브 생중계 도중 “이진우씨의 휴대전화가 어제부터 꺼져 있는 상태다. 메신저 등으로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시학원 측은 검증 종료를 알리며 “이진우씨 댁으로 사람을 보내 잘 있는지 확인해주셨으면 한다. 경찰에도 협조를 구한 상태”라며 “어제 MBC와 인터뷰 이후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입시학원 측 유튜브 생중계에는 이 씨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면서 접속자가 40만명을 넘어섰다. 공개검증 현장에 불참하면서 이 씨를 둘러싼 AI 부정행위 의혹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특히 올해 만점을 받은 법학적성시험뿐 아니라, 수능 시험에서도 AI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이씨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학습법을 담은 도서 출판·광고·판매 등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성적 상승의 비결을 담은 책 ‘브레인 악셀’을 출판해 시중에 판매 중이다. 책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 씨와 그가 세운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원석(34) 씨의 정황도 드러났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한 씨는 올해 세무사 1·2차 시험에 아이폰을 배에 찬 복대 안에 숨긴 채 반입해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스마트폰은 한 씨가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시험 문제를 집에 설치한 노트북으로 보내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정답을 초소형 액정 모니터로 수신하는 중계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규정’을 보면 스마트폰은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광수단 청사에 출석한 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13시간가량 이 같은 범행 수법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한 씨가 부정행위에 사용한 스마트폰이 본인 명의인지, 생성형 AI를 활용한 노트북이 실제 집에 놓여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정행위를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한 씨를 추가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 안경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관련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채 뒤늦게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 각종 시험이 부처·시행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탐지 장비 보급과 전문 감독인력 확대 등에 필요한 전체 예산 규모는 추산조차 어려운 상태다.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탐지장비 도입·감독인력 확충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14일 엑스(X)에 “당장 내년부터는 탐지 장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추가 재원 확보는 국회 심사 단계에서 뒤늦게 증액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반년 전부터 경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예산 마련 등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된 건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 시험이었다. 같은 달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도 적발됐고, 6월에는 가스기능사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당장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응은 기존 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기다리는 대신 올해 가용 재원으로 대응한다. 응시수수료 수입과 시도교육청 재원, 필요시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기획처 설명이다.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는 뒤늦게 증액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 안에 116억원을 더해 총 182억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 부정행위 감시 전문인력인 ‘AI 인스펙터’ 배치에 110억원, 고사양 전파탐지기 도입에 72억원을 각각 투입하는 방안이다. 전체 국가시험 대응 비용은 아직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시험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변호사시험은 법무부 등 각각 관리·시행하는 소관 부처와 시행기관이 분산돼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손에 익은 필기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인공지능(AI) 커닝’ 예방을 위해 샤프심 등을 정부가 일괄 제공하라는 지시였는데, 이런 방침이 수능 하루 전 알려지면서 수험생들이 ‘패닉’에 빠졌다.
교육부는 ‘2027 수능 강화된 부정행위 예방조치에 따른 수험생 유의사항 추가 안내’를 18일 발표했다. 시험 중 휴대가 허용됐던 컴퓨터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 4종을 휴대 가능 물품에서 제외하고 흑색 연필만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초소형 카메라와 통신기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금지한 필기구는 시험장에서 일괄 제공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시각으로 전날 오후 7시30분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수정액 및 지우개 등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악용 가능한 점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과 4시간30분 전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갑작스러운 방침 변경에 수험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수학은 샤프심 굵기가 중요하고, 지우개도 익숙하지 않으면 시험지가 찢어질 수 있어 멘붕이 올 것”이라는 등의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위급재난문자도 논란이다. 교육부는 애초 수능 당일 오전 8시25~30분 문자를 발송키로 하고 추가 발송 여부에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점검회의에서 “(위급재난문자를) 예고 시간에 발송하는 방안을 보완해 한 차례 이상 추가 불시 발송(하라)”고 지시하면서 시험 도중 휴대전화가 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17일 밤 엑스(X)에 이런 우려를 공유하고 “시험 중 통신기기 울리는 부정 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검토하라 지시했다”고 썼다. 이를 두고 수험생들은 “위급재난문자가 울린 시험장은 시간을 연장해주고, 울리지 않은 곳은 그대로 끝내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수험생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한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보청기를 착용하는 난청 수험생이 “미리 (의료기기 사용을) 신청해 허가까지 받았지만 심란하다. 개인이 결백함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공정한 시험이 됐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당뇨 환자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글이 게재됐다. 한 작성자는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우리 수험생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아야 할 텐데 걱정”이라며 “당뇨 관련 기기까지 도매금으로 묶여 제재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현행 수능 규정은 의료상 필요한 기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올해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보청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이유로 필요한 물품을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전날 논평에서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수험생이 불필요한 의심을 받거나 확인 절차로 시험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사용 절차는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수험생이 불필요한 의심이나 확인 절차로 시험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인공지능(AI) 부정행위 관련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사후 약방문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대학 재학생 퇴학 등 강경책을 놓고는 “수험생을 예비 범죄자로 몰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신종호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날 국민일보에 “현 정부 대책은 예비 범죄자를 설정해 서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합리성도, 교육적 효과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부정행위 한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시험을 보면서 포상금을 받으려는 수험생들이 있을 텐데 교육적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정책은 사후 대책에 맞춰져 있는 게 맞다”며 “학계에서는 시험장에 ‘AI 전문가를 넣으라’고 계속 주장해왔는데 (정부는) 안 된다고만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선 모든 수단을 다해봐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역시 “AI라는 문명의 변화 속에 아무리 사후 대책을 내놔도 기술에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선제적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박 교수는 중국판 수능인 ‘가오카오’를 예로 들면서 “중국이 정말 잘하고 있고, 우리도 차차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긴급 안내를 전달했다. 안내문에는 기존 휴대 가능 물품으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흑색 연필이 기재돼 있지만, 변경된 기준에는 흑색 연필만 명시돼 있다.
연필을 제외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 변경된 물품은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수정테이프나 지우개 등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부정행위에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을 불과 하루 앞두고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기준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수험생과 시험장 학교에 혼란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B.Le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