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초점 12·3 내란 당시 행적에 둔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의 핵심을 12·3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확인하는 데 두겠다고 밝혔다. 당내 신천지 교인의 집단 가입 의혹 조사 결과는 다음 달 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동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국정조사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이 불기소하고 종합특검이 각하했지만 당시 행적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2024년 12월3일 대법원에서 심야 회동이 있었으며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는 기존 조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조 대법원장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내란특검과 종합특검 모두 압수수색이나 대면 조사 없이 서면 질의만 진행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내란에 가담했다면 특검 수사에서 무언가 확인됐을 것이라며 조사할 만한 범위를 추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여러 위법성이 지적돼 왔다며 포함 가능성을 열어뒀다.

천 원내수석은 전날 대법원의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및 현금 격려금 의혹, 내란 당시 대법원 대응,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6개 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하고 12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국정조사특위는 12월 초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신천지 개입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도 이르면 11월 초 의원총회에 보고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음 달 3일이나 4일 의총이 열리면 결과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고, 한 중진 의원은 결과 발표와 함께 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천지 관련 자체 조사는 김민석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C.Noh--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