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현직 판사, 여권 사법개혁 비판…법원 내부에 대응 촉구

현직 판사가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으로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들이 부당한 공격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성 판사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변화와 혼란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댔다.

그는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시도 등을 언급하며 소설 속 동물 칠계명이 결국 한 줄로 바뀌는 장면이 떠오른다고 썼다.

‘동물농장’은 러시아 혁명 뒤 소련 체제가 스탈린 독재로 변질되는 과정을 풍자한 작품이다. 동물들은 자신들을 착취한 인간을 몰아내고 평등한 공동체를 세우려 하지만 새로운 특권층이 된 돼지들이 인간을 닮아 다른 동물들을 지배한다. 평등을 약속한 계명도 일부 동물이 더 평등하다는 내용으로 변한다.

성 판사는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반복되고 목적과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인권과 직결된 형사사법체계가 자신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바뀌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이 위태롭다고 했다.

그는 법원 내부가 지나치게 조용하다고 지적하면서 최근의 변화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발전적 조치라고 단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 소설에서 돼지들의 행동을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당나귀 벤자민을 법원 구성원에 비유했다. 제도의 변화와 문제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잘못을 알면서 외면하고 순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 판사는 헌법이 법관의 역할과 권한을 정한 것은 문제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라며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어떤 사람과 법관으로 살아갈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글을 맺었다.

F.Cha--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