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한독 정상,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방산·AI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사이에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방위산업과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이 한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방산기업들이 독일 기업과 합작투자와 공동개발 등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는 데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양국은 정례적인 군사 교류와 훈련,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국방부 간 국방정책 실무회의를 지속해서 개최하기로 했다.

AI 분야에서는 한국 AI안전연구소와 독일 AI안전·보안연구소의 협력을 토대로 사이버안보 대화를 넓힌다. AI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을 함께 논의하고 최첨단 AI 개발과 공공행정에서의 활용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양국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역과 투자 중심의 관계를 산업·첨단기술로 확장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양자·바이오·우주 분야 공동연구와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과 관련해서는 외부의 강압과 불안정 행위에 반대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무력이나 위협, 불법적인 통행료·통항 조건 부과로 호르무즈해협 등 해상교통로를 교란하는 행위는 안보와 번영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간호사 파독 60주년을 언급하며 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이 양국 경제발전과 우정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공동성명에는 안보·국방 분야의 제도적 대화도 포함됐다. 정례 군사교류와 훈련 협력,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국방부가 안보정책과 방산협력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계속 열기로 했다.

과학기술 협력은 공동연구와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양국은 자동차·배터리·반도체처럼 기존 산업에서 강점을 가진 분야와 AI·양자·바이오·우주 같은 신기술 분야를 연계해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해상교통로의 안정이 두 나라뿐 아니라 국제 경제 전체에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호르무즈해협을 포함한 주요 항로에서 무력이나 위협으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불법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M.Yoo--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