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윤호중 “소방재정 긴급 부족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활용해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최근 제기된 소방재정 부족 문제에 대해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긴급 재원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현행 소방예산 조달 구조가 상당히 취약해 별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정부가 조성한 162조원 규모 기금이다.

윤 장관은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아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재정 분권 논의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소방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정부가 해당 재원을 지방 주거복지세로 바꾸는 법안을 이미 제출해 수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몰되는 재원의 일부를 소방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 재정 당국과 관련 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T.Gil--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