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YTN 매각 감사 결과 놓고 유진이엔티·언론노조 변경승인 취소 공방

YTN 지분 매각에 정부 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원 결과를 두고 유진이엔티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여부에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는 매각 절차와 변경승인은 법적으로 별개라고 주장했고, 언론노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취소 절차 착수를 요구했다.

유진이엔티는 14일 입장문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공공기관의 자율성 침해 문제를 존중하지만 이를 변경승인 취소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분 전량 매각 등 방식의 결정은 방송법상 변경승인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감사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다.

회사는 감사원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취소·재검토, 매매계약 무효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적 대상은 매도자 측 정부 기관의 행위이며 자사의 입찰 참여나 인수에 위법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고된 경쟁입찰에 참여했을 뿐 매각 방식을 결정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격 논란과 관련해서는 낙찰가가 주당 2만4610원으로 주관사의 평가액 1만2005~1만5374원과 예정가격 2만550원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대기업 참여 시 경영권 프리미엄이 커졌을 가능성은 실제 입찰가를 알 수 없는 가정이므로 저가 매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감사 결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이엔티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정권과의 유착이나 특정 자본을 위한 기획으로 단정해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YTN 편성과 보도에 관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실·방통위·산업통상자원부의 지분 전량 매각 관여가 확인됐다며 다른 해석을 내놨다. 공기업 자산 효율화라는 당시 정부의 설명과 달리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기획이었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수석까지 동원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경쟁자 감소로 유진그룹이 혜택을 봤으므로 변경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정부 정책 조율과 국정과제 관리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수석의 관여까지 확인된 점을 특히 문제 삼았다.

감사원은 2023년 전량 매각 결정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정당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해 자율성을 침해했고, 결과적으로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해 대기업 등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I.Jan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