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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GAZETTE」 개인정보 처리방침
문서 버전: 202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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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거래기록 및 법령에 따른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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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서비스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law.go.kr
각 보존기간은 해당 기록의 생성과 거래·처리의 완료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모든 이용자 정보에 가장 긴 기간을 일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무·회계 등 다른 법령이 해당 회사와 거래에 적용되어 별도의 보존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록만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령에 따라 계속 보존하는 개인정보는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보존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합니다. 이 방침의 일반적인 12개월 기준은 법정 보존의무를 단축하거나 이미 불필요해진 정보의 보유를 연장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 웹사이트 제공 및 운영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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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의 이용 및 효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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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의 개발 및 개선
- 제한된 정보를 이용한 콘텐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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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필요한 조치와 그 밖의 법령상 보호조치가 적용됩니다. 외부 제공자가 공개한 일반적인 보안정책이나 유럽연합의 표준계약조항을 사용한다는 설명만으로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상 국외 이전의 법적 근거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 이전에 관한 문의와 권리행사 요청은 [email protected]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외부 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책임은 각자의 실제 처리 역할에 따라 구분됩니다.
H)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일반적인 보유 상한은 아래의 기산점에 따라 최대 12개월로 정합니다. 다만 이용 중인 계정이나 계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그 목적이 존속하는 동안 처리할 수 있으며, 법령상 보존기록에는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12개월은 모든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처리 목적의 달성, 동의 철회 또는 보유기간의 만료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문의 및 일반적인 연락기록: 문의 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종료 후 적법하게 필요한 일부 기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최대 12개월을 적용합니다.
- 회원계정 및 계약정보: 계정 또는 계약의 유지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종료 후에는 불필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고, 적법한 별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잔여 정보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종료일부터 최대 12개월을 적용합니다.
- 일반적인 기술·운영 기록 및 자체 이용 통계: 생성일부터 최대 12개월을 적용합니다. 목적 달성에 더 짧은 기간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 자체 쿠키 선택정보: 마지막으로 명시적인 선택을 한 날부터 최대 12개월을 적용합니다. 동의 철회는 남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존중됩니다.
- 동의·철회 및 수신거부에 관한 증빙: 해당 선택의 이행과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보유합니다. 일반적인 보유 상한은 동의 종료 또는 요청 처리일부터 12개월이며, 이후의 보유에는 별도의 적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 법정 거래기록: D항에 기재된 6개월, 3년 또는 5년 등 해당 기록에 적용되는 법정 기간을 따릅니다.
- 법정 보안기록: E항에서 설명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기록 등에는 해당 법령과 안전성 확보 기준의 보관기간이 적용됩니다.
- 취재·보도 자료 및 보도기록: 취재·보도라는 고유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와 기간으로 제한합니다. 보도기록이라는 이유로 일반 회원정보나 광고 관련 정보를 함께 무기한 보유하지 않습니다.
- 외부 제공자가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정보: 해당 제공자의 적법한 처리 목적과 보유기준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12개월 기준이 외부 제공자의 모든 계정정보, 쿠키 또는 서버기록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삭제합니다. 종이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 등으로 파기합니다. 법령에 따른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일반적인 이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보존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백업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도 파기의무가 적용됩니다. 백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유기간을 임의로 연장하지 않으며, 복구 과정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삭제나 처리정지 요청이 다시 무효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I) 정보주체의 권리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적용 범위와 요건에 따라 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처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와 처리 목적, 보유기간, 제3자 제공 현황 및 동의 내용 등에 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제36조에 따라 부정확한 개인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삭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제37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의무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 철회: 동의를 근거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후 다른 적법한 근거가 없는 처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전송 요구: 제35조의2와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 사업자, 개인정보 및 시행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법령에서 정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모든 웹사이트와 모든 개인정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조문
-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권리: 제37조의2의 요건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설명 등을 요구하거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과 예외는 M항에서 설명합니다.
권리행사 방법 및 처리기간
권리행사 요청은 [email protected] 또는 이 방침 첫 부분에 기재된 회사의 우편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하여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모든 요청에 대하여 신분증 전체 사본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기간 계산을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하거나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열람을 연기하거나 권리행사를 제한·거절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요구와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는 각 권리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정 절차와 기간이 적용됩니다. 변경조문
권리행사 방법은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부당하게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수수료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재·보도 목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에는 A항에서 설명한 특별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도 함께 고려됩니다.
감독기관, 상담 및 피해구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감독 및 관련 제도 안내
웹사이트: www.pipc.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신고 및 상담
전화: 대한민국 내 국번 없이 118
웹사이트: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
전화: 1833-6972
웹사이트: www.kopico.go.kr molit.go.kr
회사에 문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관계기관에 신고·상담을 신청하거나 법적 구제를 구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J)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와 관련 안전성 확보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보호조치에는 처리업무에 필요한 접근권한의 제한, 인증과 접근통제, 법령상 요구되는 암호화, 접근기록의 보호, 악성프로그램 방지 및 저장매체의 안전한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처리정보의 성격과 규모 및 위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법정 통지 대상 사고를 알게 된 경우에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예외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통지에는 사고와 관련하여 확인된 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및 문의·구제 연락처 등 법정 사항이 포함됩니다.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나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법정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법정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적용되는 예외와 추가 통지·신고에는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변경조문
K) 개인정보 관련 분쟁 및 손해배상
이 방침은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신고, 분쟁조정 신청, 법원에 대한 재판 청구 또는 법령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및 제39조의2 등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분쟁조정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관련 고충은 [email protected]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 기관을 통한 절차는 해당 기관이 정한 신청 요건과 절차에 따릅니다.
L) 적용 법령 및 관련 판례
이 방침에서 설명하는 개인정보 처리에는 각 법령의 적용 범위에 따라 다음 규정과 판례가 관련됩니다.
대한민국 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의 인격적 이익 보호,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이 개인정보 처리와 취재·보도에 관련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파기, 아동의 개인정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국외 이전, 정보주체의 권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본 규정입니다. 취재·보도 목적의 처리에는 제58조의 적용 여부가 별도로 고려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필요한 접근통제, 암호화, 접근기록 보호 및 그 밖의 안전조치에 관한 기준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히 제50조 등 광고성 정보 전송과 수신거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적용 대상 거래의 기록 보존과 소비자의 거래기록 확인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 「민법」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사생활, 명예, 초상 및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에는 해당 법률의 요건에 따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년 8월 17일 선고 2014다235080 판결: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개된 정보의 처리가 허용되는지는 정보의 성격, 공개 목적과 범위, 처리의 필요성과 방법 및 서로 충돌하는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판결을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제한 재사용을 허용하는 근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3년 4월 13일 선고 2017다219232 판결: 해외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현황에 대한 열람 요구와 관련하여, 외국 법령에 비공개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열람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정당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 항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M) 개별 서비스에 관한 추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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