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더불어민주당, 저평가 기업에 할증 과세 추진…재계 "시장 왜곡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주가가 순자산 대비 낮은 기업에 상속·증여세를 더 무겁게 매기는 법안 처리를 다음 달 초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대주주가 상속 및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상장 주식 상속·증여 시 기준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로 과세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주주가 세금을 낮추려고 일부러 주가를 저평가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도록, 순자산 대비 주가(PBR)가 크게 낮은 기업에 할증 과세를 적용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재계는 고의적 세금 회피와 정상적인 주식 저평가를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다는 이유로 할증 과세를 하는 사례를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다는 것이 재계의 주요 불만이다.

한국 기업의 PBR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잉여 현금에 비해 영업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주력 산업인 화학, 철강, 건설 업종은 설비나 토지 등 보유 자산이 많아 PBR이 대체로 낮은 편이며, 정보기술(IT) 업종은 높은 경향을 보인다. 민주당의 획일적 기준 적용 시 저PBR 업종이나 경기 침체로 실적이 악화한 기업이 애꿎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안 방향성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상속·증여세를 비상장기업처럼 주가가 아닌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매기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장 가치가 아닌 장부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상속 지분을 시장에 모두 내다 팔아도 상속세를 다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과거 한국 기업의 낮은 PBR 문제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 때문에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가 부양 유인책보다 처벌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고 세율 50%에 최대 주주 할증까지 적용되는 한국 상속세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무거운 세금으로 생긴 부작용을 더 무거운 세금으로 책임지려는 정책이 오히려 큰 시장 왜곡을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어설픈 정책이 시장 혼란을 키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Q.Mi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