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 명… 기초연금 대상·지급액 재설계 논의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고 4년 뒤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수급자와 평균 수령액이 함께 늘면서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의 구조도 제도 성숙도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된 2008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4.8%였다. 당시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253만 명, 평균 지급액은 월 32만 원에 그쳤다. 올해 수급자는 당시의 약 3배, 평균 연금액은 약 70만 원으로 2배 이상이 됐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 7명 중 1명은 월 1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는 어렵지만 제도가 성숙하면서 수령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퇴직·개인연금을 모두 받는 고소득 노인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부족한 저소득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사실상 비슷한 금액을 받는 구조는 노인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 하위 70%인 779만 명이다. 소득과 자산을 환산한 선정 기준액은 부부 가구 기준 월 395만 원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저소득 노인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개편을 추진했지만 소득 하위 30%에게 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고소득 수급자를 단계적으로 줄이려던 계획도 실현되지 않았다.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 원으로 고령화에 따라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질 전망이다. 빈곤 완화 효과를 높이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급 기준과 급여 수준을 함께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V.Pyo--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