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 요구에 “방어권 보장 입장 변함없어”

尹 전 대통령이 임명안 재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으로 비판 받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기존 의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도 “저로서는 지금도 그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물러서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관해 사과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적법 절차는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하는 보편적 인권”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권위가 최근 해당 의결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결정한 데 관해서도 명확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 의결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거는 우리 다수 의견이 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그러면 인권위의 사과 결정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재차 묻자 “위원장 의견과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안 위원장은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 이뤄진 방어권 보장 의결이 인권위를 내란 옹호 기구로 전락시켰다며 안 위원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서미화 의원은 “위원장께서는 2025년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주도면밀하게 밀어붙여서 인권위를 하루아침에 내란 공조 기구로 전락시켰다”고 짚었다. 서 의원은 안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인권위 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영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탄핵 심판 변론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설립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인사들을 지난해부터 영입하려 했으며, 올해는 실제로 3명이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에 관해 “인권위가 일방의 시각만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돼서는 안 된다”며 “다양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논의를 거쳐야지 올바른 그리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신장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김성회 의원이 대국민 사과 안건 상정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한 적이 있음을 거론하며 사과 결정도 위헌·위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전혀 아니다. 나는 윤석열 비상계엄에 관해 동조하거나 그거를 감싼 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안 위원장의 사퇴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자리에서 물러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안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한 뒤 “저는 당당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2024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로 임기를 시작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그간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퀴어문화축제 불참 등 안 위원장의 행보를 두고 비판이 그러면서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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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yu--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