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조갑제, 사법제도 비판한 현직 판사의 ‘동물농장’ 글 호응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한 현직 판사의 글에 주목하며 “정의로운 판사들이 헌법 수호를 목적으로 들고일어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같이 말하며 “용기는 전염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가 공유한 글은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게시한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이다. 성 판사는 글에서 검찰 폐지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 탄핵소추 및 국정조사 시도 등을 거론하며 최근 사법제도 변화를 비판했다.

그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등장하는 동물 칠계명을 언급하며 “결국엔 단 한 줄로 요약되어버린 동물 칠계명이 떠오른다”고 적었다. ‘동물농장’은 동물들이 인간의 지배에서 벗어나 평등한 사회를 꿈꾸지만, 권력을 잡은 돼지들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평등을 약속했던 동물 칠계명은 결국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는 문장으로 바뀐다.

성 판사는 이러한 소설의 설정을 최근 사법부 상황에 빗댔다. 그는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저조차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설 속 당나귀 ‘벤자민’을 거론하며 “법원 구성원이 다들 벤자민처럼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관련해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며 “하지만 알고만 있다는 것이 절대로 능사는 아니다”라며 사법부 내부의 침묵을 문제 삼았다. 벤자민은 동물농장에서 권력층의 부패와 모순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인물이다.

성 판사는 법원 구성원들이 사법제도 변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침묵하는 상황을 이 인물에 빗댄 것이다. 그러면서 “부당한 공격에 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며 “무언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순응하는 것만큼 비겁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는 말을 언급하며 법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G.Cho--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