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배임 의혹 반박…민간업자 1100억 추가 부담 주장
이재명 전 대표는 22일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의혹을 거듭 반박하며 민간업자들에게 110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성남시 몫 이익을 사전에 확정하고 시장 상황 개선으로 인한 추가 이익을 공공에 환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22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를 거듭 부인하며, 민간 사업자들에게 1100억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구 트위터)에 글을 올려 "성남시 몫 이익 4300억원을 선확정 보장하는 조건으로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한 후,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자 업자들에게 110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업자와 결탁된 시장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부담을 지워 공공의 이익을 늘렸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성남시 몫의 개발이익을 사전에 확정한 데 이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좋아지자 추가 이익까지 공공에 환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20일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배임 혐의를 반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개발허가를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 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를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유된 영상은 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매봉쇼'에 출연해 검찰 수사 당시 상황을 설명한 내용으로,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영상에서 검찰 조사 당시 배임 혐의에 의문을 제기하자 담당 검사가 "저희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는 점을 검사도 알고 있었지만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며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수익구조 설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C.Park--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