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내란정당'으로 비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이 다음 달 3일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의 D데이'로 규정하며 민주당을 '내란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며 '민주당은 이제 내란정당'이라고 규정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다음 달 3일을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의 D데이'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2년 전 계엄이 있었던 12월 3일, 내란죄 확정판결을 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기로 했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이 사실상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의 'D데이'를 굳이 계엄 당일로 잡은 것은 국민 앞에 내란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내란정당'입니다"라며 "무르지 말고 그날 꼭 하라"고 직격했다. 또 "민주당의 아무도 이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을 목숨 걸고 막지 않는다"며 "모두 감옥 갈 겁니다"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다음 달 3일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나왔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21일 "예산 국회가 끝나는 시점인 12월 3일, 내란 기점이 되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발의일에 관해 "당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상의되진 않았다"며 자신의 전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루 앞서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 중 두 가지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관여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20일 사법부 판결은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한 전 총리 판결을 이유로 탄핵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U.Hyeo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