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이혜훈 전 후보자 반포 아파트 부정청약 혐의 기소…경찰 몰수보전 신청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혼인 상태를 허위로 신고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당첨 가점을 부풀린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후보자를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 청약 당시 부양가족 수를 허위로 신고해 당첨 자격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전용면적 138㎡ 규모의 래미안 원펜타스에 청약해 같은 달 당첨됐다. 경찰은 장남이 실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미혼으로 처리하며 부양가족에 포함시켰다면 청약 가점이 낮아져 분양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전 후보자의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해 용산구에 신혼집을 마련했으나, 혼인신고까지 미뤄가며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당시 "장남이 결혼식을 올린 직후 배우자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가족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으나, 여론은 냉담했다.

해당 아파트는 서울 집값 급등세에 힘입어 1년 만에 시세가 수십억 원 치솟았다. 분양 당시 시세차익이 20억~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또 청약'으로 불린 이 단지는 일반분양 292가구 모집에 13만 명 넘게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끌었다.

경찰은 향후 몰수 결정이 내려질 것에 대비해 이 전 후보자 측이 임의로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에도 수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국토부가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을 경우 이 전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잃을 수 있다.

이 사건을 집중 제기했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경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하며 신속한 기소와 재판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SNS에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청약을 밝혀낸 지 10개월 만에 송치 결정이 나왔다"며 "이재명 정권의 경찰이 고위공직자 사건을 묵히거나 불송치 결정을 쏟아내는 와중에 이번 사건은 송치가 되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법원도 검경이 신청한 몰수보전을 서둘러 인용해야 한다"며 "이 전 후보자가 임의로 아파트를 처분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때 장관 후보자라는 이유로 봐주는 건 절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엑스(X)에 부정청약 적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수사 결과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 취소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단지 및 기타 지역 인기 단지 총 43개 단지, 2만5000호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해 모두 수사 의뢰했다. 적발 유형 중 위장전입이 334건(9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미혼 18건, 청약자격 불법매매와 위장퇴사가 각 1건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단속 성과를 소개하며 "부동산 투기 등 불법, 범법, 범죄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내야지요?"라고 말하고 부동산 불법행위를 엄벌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경찰은 이 전 후보자를 둘러싼 다른 고발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차남과 삼남의 병역 특혜,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의 갑질 및 폭언 의혹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전 후보자가 남편으로부터 아파트 지분 35%를 증여받으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여 신고서와 계좌 내역 확인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했다.

F.Cheo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