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공수처에 검사 기소권 부여·특검 대체 주장...중수청 신설로 역할 조정 논의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역할 중복 및 수사·기소권 범위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수처에 검사 범죄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특별검사 제도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공수처가 대신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완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공수처의 역할 논의를 주도했다. 서 위원장은 "내란의 밤을 지나면서 공수처가 큰 역할을 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수사 범위, 영장 청구 한계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기본으로 채워나가면서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오병두 홍익대 법학 교수는 "수사기관이 훨씬 많아졌음에도 공소권자는 검사 단 한 명만 남았다"며 "모든 사건의 최종 결정권이 검사에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를 공소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공수처가 수사 기능을 상실하면 '사건 없는 공소기관'이 되어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 교수는 "수사권 다원화가 실현된 반면 공소권 다원화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수처의 기능이 공소권 분산 모델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권의 분권화 차원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나 사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동호 국민대 법학 교수도 고위공직 부정부패 수사는 외부 간섭(외풍)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며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예외기관으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교수는 "검사가 고위공직 부정부패가 아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공수처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사안을 수사하기 위해 도입되는 특검의 역할을 공수처가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교수는 "특검은 사라져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도입되는 특검이 아니라, 특검이 해야 할 일을 공수처가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상설 특검이 바로 공수처"라고 정의했다.

A.Ki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