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수습교육에 'AI 차단' 평가 도입…부정합격자 걸러낸다
한국세무사회는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에 대응해,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단계에서 AI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환경의 평가시험을 신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와 별개로 교육 과정에서 부정합격자를 직접 걸러내기 위한 조치로, 공신력 회복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의 시험 위탁 해지를 촉구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과정에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치르는 평가시험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한 사건 이후, 수사와는 별개로 교육 단계에서부터 부정합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한국세무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관계당국과 협의해 곧 시작될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서 전 교육생에 대해 AI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기 역량과 실력을 평가받는 새로운 평가시험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혹여 부정행위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합격자가 결코 납세자 권익을 책임지는 세무사로 활동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무사법 제12조의6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합격자가 세무사로 등록해 직무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시험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시험의 시행과 관리·감독에 관한 아무런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무사회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단계는 수습교육뿐이다.
이번 성명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 씨(34)가 전날 변호인과 함께 1·2차 시험을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치러 합격했다고 고백하고 경찰에 자수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씨는 지난 12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지 3일 만인 이날 법률대리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로 보낸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서울경찰청은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접수한 즉시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산업인력공단은 1·2차 시험에 감독위원을 2명씩 배치했지만, 한 씨가 자백하기 전까지 부정행위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공단은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내고 한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정부와 수사기관에 세 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먼저 시험 주관 기관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정행위 당사자와 또 다른 부정행위자, 연루된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처벌에 나서라는 것이다.
또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세무사 시험에만 국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고 허술한 시험관리체계를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취약한 시험관리는 물론 전문성 부족 등 많은 지적을 받아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세무사 시험 위탁관리를 해지하고, 시험을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등 실추된 세무사 시험의 공신력을 높일 방안을 서둘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세무사법은 시험 부정행위자의 합격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도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 씨의 합격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은 팍팍한 삶과 경제현실에 놓인 청년들의 유일한 기회의 문"이라며 "'공정성이 생명'인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이번 사건으로 전문가를 지망하는 청년들의 박탈감과 좌절감이 깊어질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H.Baek--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