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최석영 원장 “WTO 체제 약화 시대, CPTPP 가입과 리더십 필요”, 한·미 FTA 교훈 되새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의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되고 있다. 미국이 관세와 투자 압박을 가하고,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는 등 강대국의 힘이 앞서는 시대가 되었다. 여기에 미국 중간선거로 인한 정치 지형의 변화까지 더해져, 힘의 논리가 통상 환경을 좌우하는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국민일보는 37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통상 협상에 참여한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난 9일 서울 중구 광장 사무실에서 만나 고견을 들었다. 최 원장은 “법과 질서는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 있는 시대”라고 진단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정권을 넘어 장기적인 국익을 추구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1994년부터 3년간 제네바에서 근무했던 당시를 회상하며 “당시에는 국제규범에 따라 통상질서가 규율되는 다자주의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무역 확대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반발이 커졌고, 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국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 양자간 FTA였다. 한국도 미국과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하면서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는 “법과 질서는 멀리 있고 주먹은 가까이 있는 시대”라고 재차 강조하며, 과거에는 다자 간 규범에 따라 전 세계 어디와도 무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각국과 개별적인 관계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룰을 정하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로 규제하는 현실에서 다자간 질서가 양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서는 무조건 친미·반중이나 친중·반미라는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동맹 관계이고 중국은 경제적 파트너라는 인식 하에 양쪽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미국은 동맹 관계고 중국은 경제적 파트너라는 인식 하에 양쪽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중국 기술 수출통제와 중국의 반외국제재법 사이에서 한국 기업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강대국에 맞서 행사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최 원장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술혁신과 산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상·투자 활동이 국가안보에 연결되는 만큼 외교·안보 부처와 경제 부처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다고 해서 행정부의 권한까지 장악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에 따른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상원은 고위직 인준권을 가지고 있고, 하원도 예산 통제와 조사 권한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 통상정책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200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민주당에 내줬을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 후반부 의회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던 사례를 들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일 수 있다. 의회 견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압박이 약화될 소지도 있지만, 반도체·철강 등 핵심산업 보호와 중국 견제는 양당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 관세가 물가를 높인다는 민주당의 공격과 2028년 대선에 대한 부담으로 관세정책에 변화가 나타날 여지는 있다고 봤다.

대미투자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에 불평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한국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다. 첫 투자사업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전력 판매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나 원전 사업도 정치적 변수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 원장은 “이미 체결한 합의를 지키지 않을 수는 없다”며,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 정치적 역동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연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CP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봤다. 다자규범이 쇠퇴하고 일방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제3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비용의 갈등이다. 최 원장은 “경제적 효용성은 수치로 계산이 되는데 정치적 비용은 계산하기 어렵다”며, 결국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당시 농업계 반발이 컸던 점을 예로 들며, 지켜야 할 부분은 지키되 불가피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하면서 재정지원을 통해 ‘쿠션’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미래에 중요한 결정이라면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반발을 극복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7년간 참여한 통상협상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한·미 FTA 협상이었다. 최 원장은 “협상부터 양국 의회 비준 과정까지 지켜봤다”며, 핵심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하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그 대가로 우리 시장도 일정 부분 개방해야 했지만, 개방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했다는 것이다. 수출 증가뿐 아니라 기업의 체질 개선도 중요한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협상가에게 충분한 권한을 줘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대통령의 신임이 있어야 상대국도 한국의 협상가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 싱크탱크, 법조계 등이 함께 성장하는 협상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이익을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며, “정권은 5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지 않은가”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A.Ki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