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오세훈, 다문화 가족 지원제도 전면 재검토 지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2027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문화 가정 지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혜’ ‘역차별’ 등과 같은 표현을 써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관련 발언을 내놓자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적 투자나 배려가 필요하다”며 “질서 유지, 복지 차원에서 나중에 돌아오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경우까지 다문화 가정을 배려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와 상대적 박탈감의) 균형을 찾는다는 게 정책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균형점을 잘 잡기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순위에 다문화 가족 산모가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9일에도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조치로 오인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력해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다. 취약계층과 둘째아 이상 출산모 등 순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내 산후조리원 5곳이 안심 산후조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C.Noh--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