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법원, ‘햄버거 회동’ 군인 8명 내란 혐의 1심 무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하는 등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군인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30일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단편적인 임무만 받았으며, 그 임무의 불법성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이 뉴스로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접할 수는 있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릴 인사 명령과 자신의 구체적 역할이 내란과 관련된다는 점까지 알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전직 군인 6명에 대해서도 급박한 상황에서 상부의 명령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내란 가담죄의 성립에 필요한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은 2024년 12월3일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각각 맡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국회로 병력을 수송하고 체포조를 구성한 혐의를 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8명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구 전 준장과 방 전 준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나머지 군인에게는 징역 5~7년을 요청했다.

S.Yan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