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가업상속공제 여야 격돌…종부세 강화엔 '나란히 제동'

올해 세법개정안 처리가 본격화되면서 가업상속공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여당은 공제 규모가 과도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사실상 기업이 맞추기 어려운 요건을 둔 탁상행정이라고 맞섰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에는 여야가 나란히 우려를 표명하며 수정 가능성이 열렸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열린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과도하다. 너무 일반화됐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1997년 도입 당시 1억 원이던 공제 한도가 현행 600억 원까지 확대된 점을 거론하며 "가업상속공제는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 노하우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외적 공제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서 상속세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야당의 시각은 정반대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는 가업상속공제 개정안에 대해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미래 경영 환경을 도외시한 탁상 행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미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문턱을 정부가 더 높여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전문기술 등이 필요한 727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원칙적으로 30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반면 최대 공제 한도는 6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높였다. 여야 상임위 간사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향후 심사에서도 거친 공방이 예상된다.

반면 부동산 세제로 쟁점이 옮겨가자 여야의 목소리가 가까워졌다. 오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실거주·비거주 주택의 종부세 차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보유세인데 보유가 초점이라면 거주와 비거주 차이를 두는 것이 적절하냐"고 반문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대해서도 "지금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를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로 종부세 부담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정부는 현행 60%인 이 비율을 앞으로 최대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배 의원 역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조세 정책은 경제 정책이지 이념 정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세금은 결국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거주를 강조하며 세금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임차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경위는 이달 조세소위에서 정부 세법개정안과 의원 발의 법안을 심사한다. 소위 심사를 거친 법안은 재경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L.Jeon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