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방향 못 정한 메가특구 노동특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노동 특례 적용 문제에 관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결론 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광역특구법’을 통한 노동 특례 적용 대신 ‘시행령 개정’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김 장관은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가 동의하지 않는 한 특례 적용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 조항에 동의하는지 묻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사회적 대화 결과에 따라서 입법을 지원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기존 제도 손질’ 발언에 관해서는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 깊이 연구하라는 지시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노동부·산업통상부도 당일 합동 설명자료를 내고 “사회적 대화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가 입법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특례 요구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 있느냐”며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보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쟁점 토론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사회적 대화의 시한도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차관급 사전준비회의 이후 실장급 실무협의를 다섯 차례 열었지만 지금까지 특구의 개념과 방향성, 노사가 제안한 의제,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 등을 공유하는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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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한 없이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정부 입장대로면 노사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결론을 낼 수 없다”며 “결국 노동계가 동의할 때까지 노동규제 완화를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A.Byu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