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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 세수 절반을 교부금 등 떼줘…국가가 산소통 돼 달라”
추미애 “경기도 세수 절반을 교부금 등 떼줘…국가가 산소통 돼 달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와 세제 개편을 강하게 촉구했다. 세수는 한정돼 있는데 복지 수요와 소방 재정 부담은 커지는 만큼,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재 예결위원장·한병도 원내대표 면담
소방재정 분담·지방소비세 인상 등 건의
10개 주요 사업 국비 2400억 증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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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소방재정 국가 책임 확대와 세제 개편, 주요 국비 사업 지원 등을 담은 ‘경기도 현안 건의서’를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재정위기를 풀 산소통이 돼 주십시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와 세제 개편을 강하게 촉구했다. 세수는 한정돼 있는데 복지 수요와 소방 재정 부담은 커지는 만큼,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27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경기도 현안과 재정 대책을 건의했다. 올해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 위원장을 만난 데 이은 세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추 지사는 면담에서 건의서를 전달하고 소방재정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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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만나 경기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소방재정 국가 부담 확대와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16조 걷어도 가용 재원은 7조
추 지사는 이 위원장에게 경기도의 재정 구조를 설명하며 소방 비용의 국가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취득세 등으로 연간 16조1000억 원을 거둬도 시군 조정교부금과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54%를 내주고 나면 실제 가용 재원은 약 7조4000억 원에 그친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까지 부담하면 자체 사업은 물론 국고보조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를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추 지사는 “국가가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부담하면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고 빚도 갚을 수 있다”라며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를 요구했다. 근래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찬성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정책학회 연구 결과를 근거로 소방 업무의 실질적인 성격도 짚었다. 법령상 자치사무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 사무가 43%, 국가·지방 공동사무가 23%, 지방사무가 34%라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소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 대 45로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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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복지 수요 급증…지방세 구조도 손봐야
한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인구가 서울의 1.5배에 달하는 데다 고령층 등 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재정은 취득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와 파주 등에서 요양시설이 늘어나고 65세 이상 인구가 매달 1만6000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5년 뒤에는 노인 인구만 100만 명에 이르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통교부세 산정 때 세입 추계 오차의 정산 반영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 산정 기준 개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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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등에게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편과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광역버스 준공영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등 주요 사업 10개에 국비 2400억 원을 추가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증액 요구액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46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453억 원,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178억 원 등이다.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 원과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 원은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I.Do--S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