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이 대통령, 공개 국무회의가 발언 막는다는 주장에 반박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보고에 따르면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 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매체는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위원 만찬에서 장관 10여명이 국무회의 생중계 범위를 줄여 달라는 의견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대통령의 잦은 SNS 메시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공개회의 이후 비공개회의로 이어진다면서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개회의에서 대통령의 질문을 받는 과정이 국무위원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부 수치를 모를 수 있는 만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허위 보고를 하거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고 했다. 뒤이어 공개회의에서 하기 어려운 말은 이어지는 비공개회의에서 하고, 그마저 어려우면 전화나 메시지, 개별 오찬이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또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회의 공개를 줄이고 싶어 하는 쪽의 ‘소망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총리실도 전날 “생중계로 인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무위원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대통령도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선출직 공직자의 직접 소통을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에 빗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유통업자들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공직자의 직접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유통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무회의 심층토론을 생중계하기 시작하면서 “비공개가 불가피한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가감 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며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문제점을 알고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일부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공개하고 있는데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글을 맺었다.

C.Na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