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중수청장 취임 절차 지연 속 정치 중립·수사 역량 논란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의 김지용 초대 청장의 16일 첫 출근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다. 중수청에 쏠린 국민의 관심과 여러 우려를 생각하면,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취임식도 제대로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취재진을 만나지 않았고 오전 중엔 취임식도 없었다. 당연히 신속하게 이뤄졌어야 할 임명장 수여식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국민에 대한 책무보다 대통령 일정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비쳐 씁쓸하다.

국민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뒤 당부의 말을 하고, 김 청장은 곧바로 국민과 언론 앞에 소신과 각오를 밝히는 게 옳다. 대통령의 일정상 불가피했더라도 국민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중수청의 수사 역량과 정치 중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친여 성향인 참여연대마저 15일 “수사·공소기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겠는가. 참여연대는 ‘공정성의 외관 훼손을 우려한다 - 중수·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 삼가해야’ 제목의 논평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사 및 기소·공소유지 대상에는 국무회의 구성원도 잠재적으로 포함된다’면서 ‘대통령실은 수사·공소기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정치적 편가르기 성격이 강했고, 김 청장의 답변 역시 소신보다는 여당 강경파 요구에 순응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 ‘친윤 검사’ 공격과 이 대통령의 ‘반윤 검사’ 해명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검찰이 주도하던 대형 사건 수사를 중수청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원의 34%가 결원 상태이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기본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중수청은 현재 여당 국회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자칫하면 ‘정권 보위청’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김 청장의 소신과 결기가 중요한 이유다. 그런데 첫날부터 그런 기대를 충족하는 데 실패했다. 형사사법 시스템 앞날이 더 걱정된다.

E.Jun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