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조희대 대법원장 격려금·와인 의혹, 중수청 고발로 수사 대상 올라

사진 확대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격려금 현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고발당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격려금 지급과 와인 구매 내역 등을 둘러싼 논란이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지면서 실제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6일 조 대법원장과 성명불상의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같은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등으로부터 공수처에도 고발된 상태다.

촛불행동은 “법 앞의 평등은 법을 적용하는 자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뒤이어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법원행정처장 등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의 배경에는 대법원의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의혹이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밝혔다.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대법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추진비로 1억여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려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격려금 지급과 지출 증빙,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둘러싼 의문이 잇따르면서 관련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해당 사안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무추진비 참석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실무자가 잘못 기재한 실수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중수청의 수사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에 따라 중수청이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B.Ha--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