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 예산 1년 만에 전액 삭감

추미애 경기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 사업비를 올해 추경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사업은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도민이 함께 순직 소방관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경기도는 당시 매년 이어가겠다며 시작했으나 1년 만에 관련 예산 1억원 전액을 감액 대상에 올렸다.

노조는 성명에서 도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소방관의 희생을 기억하는 일까지 줄여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행사성 사업을 정비할 수는 있지만 순직 동료 추모와 유가족 예우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운영상 낭비가 있다면 바로잡되 사업비 전액을 없애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기도가 추모와 유가족 예우 예산을 복원하고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소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을 줄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편성하지 못한 3개월분 민생 필수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했다며 예정대로라면 1억원을 들여 소방차 30대로 카퍼레이드를 하고 외주 용역에 7000만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사성 사업을 최소화하더라도 희생한 소방관의 헌신을 기리고 유가족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은 기관 사무관리비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로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처우 상향평준화와 장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경기도는 국가직 전환 뒤에도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재정 구조를 지적한 취지라고 해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와 소방통합공무원노조 등은 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을 훼손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소방통합공무원노조는 지난 15일부터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Ma--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