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인권위 세종 이전 추진에 내부 반발…독립성·시민 접근성 우려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본부의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인권위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독립기관의 이전을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한 데다 시민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가족 돌봄과 주거 문제 등을 정리할 준비 기간도 주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전날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종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 관계자는 보도를 보고 이전 방침을 알았으며 사전 통보나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이전 방침이 국가인권기구 독립성을 보장하는 국제 기준인 파리원칙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른 정부기관과 같은 건물에 입주하는 방안이 인권위의 외관적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고 믿고 찾아올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는 취지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체 인력과 업무 공간, 충분한 재정을 보장하도록 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일반견해는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접근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기관과 분리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 인권위원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려는 시민이 다른 국가기관들 속에 있는 인권위를 찾는다면 자신을 위한 기관이라고 느끼기 어렵다며 위화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전으로 진정과 상담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서울 본부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담당한다.

온라인 진정이 가능해도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렵거나 대면 상담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창구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사건이 많고 장애인과 이주민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전원위에서는 본부가 이전하더라도 수도권 진정과 상담 수요를 감당할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도 제기됐다. 다만 별도 사무소는 공간과 인력에 추가 비용이 들어 기관 기능과 이용자 분포를 고려해 이전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인권위는 전원위와 상임위, 6개 소위원회가 자주 열려 다른 위원회들과 건물을 함께 사용할 경우 회의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 직원들은 촉박한 일정이 생활에 미칠 영향도 호소한다. 서울 근무를 고려해 인권위를 선택한 직원들이 있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전하라는 것은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노부모 부양, 가족 병간호, 자녀 학교, 임대차 계약 등 해결할 문제도 적지 않다.

한 직원은 배우자가 서울에서 일하거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직원들은 가족과 함께 이주하기 어려워 장거리 출퇴근을 택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세종에 정착해 지방분권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기관별로 어디에 있어야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직원들이 생활을 준비할 시간도 줘야 한다고 밝혔다.

Q.Oh--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