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공개 원칙 재확인…비공개 논의도 병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임광현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 공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선을 긋고 국무회의 공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몇몇 장관 우려가 제기됐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온 사실을 거론하며 “(기사 내용 중)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이외에, ‘공개하지 않도록 건의했다’라거나 ‘SNS 운운(했다)’ 등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는 공개 회의에 이어 비공개 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은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되고, 그래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 해주는 친구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시정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께서 직접 보고 있다”며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며 “‘공개라 말을 못한다’는 것은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공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 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며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수차례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의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선출 공직자와 국민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통 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N.So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