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공소청 인력 축소 검토에 중수청 추가 충원 가능성 주목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 전 인력 확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당정이 검토하는 공소청 직제안 수정이 추가 충원의 변수가 되고 있다. 검사와 수사 인력, 관련 부서가 줄어들 경우 공소청 잔류를 택했던 검찰 인력이 중수청 이동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특례임용 지원자에게 이르면 18일 합격 여부와 배치 부서를 알릴 예정이다. 지원한 검찰 인력은 검사 90여 명을 포함해 1761명이다. 부서별 배치표 초안은 이미 확정됐으며 일부 검사는 중수청에서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경찰과 변호사, 회계·금융·사이버 분야 전문가도 충원할 계획이다.

당초 지원자는 2375명이었지만 이후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례임용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청 초기 안정적인 수사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검찰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청준비단 안팎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원 철회에는 예상보다 변화가 크지 않았던 공소청 직제안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직제 수정으로 공소청의 인력과 부서가 대폭 축소되면 잔류 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공소청에 남기로 한 한 검찰 수사관도 인력과 조직이 더 줄어들 경우 늘어나는 업무를 고려해 중수청 이동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이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도 남아 있다. 수도권 근무자라도 중수청 본청이나 서울지방중수청 등 선호하는 근무지에 배치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을 관할하며 출범 초기에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도 예상된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 반대 여론 역시 지원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된다.

V.Pyo--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