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주파수 대가 산정, '금액'보다 '규칙' 신뢰가 핵심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AI와 무선망 인프라 구축 시 주파수 대가 논의가 적정 금액 선정보다 산정 규칙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계산 가능한 기준 마련이라고 밝혔다.
AI 시대에 적합한 주파수 대가는 얼마인가. 그동안 이 논쟁은 주로 적정 금액의 수준을 정하는 데 집중돼 왔다. 공공자원인 주파수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의 통신망 투자 여력을 남겨야 한다는 요구가 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격을 정하는 규칙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8월 법률·경제·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 연구반을 출범시킨 점을 언급하며, 이번 논의가 단순한 대가 수준의 조정을 넘어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조화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AI와 주파수 대가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로봇, 차량, 드론 등 현장 정보가 주고받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활용한 연결망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할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AI 시대에 적합한 무선망으로의 진화를 강조했고, 5G망 기술 변화에 따른 주파수 가치 조정과 통신사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대가 인하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6G를 앞둔 AI 시대에 주파수 대가를 정하는 방식은 통신사의 비용뿐만 아니라 AI 서비스를 연결하는 망의 투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신망 투자는 장기적인 판단을 요구하며, 기업은 주파수 확보 비용과 이용 기간, 설비 투자비, 예상 수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주파수 대가가 낮더라도 산정 방식이나 향후 조건을 예상하기 어렵다면 투자 계획이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합리적인 부담이 따르더라도 기준과 일정이 분명하다면 사업의 수익성을 계산하고 자금을 조달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이 줄여야 할 것은 비용뿐만 아니라 계산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현행 전파법은 예상매출액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할당에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별표 3에는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금을 산정하는 기본 산식이 있으며,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는 과거 유사 주파수의 할당대가와 이용기간, 수요전망 등을 고려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그럼에도 본격적인 AI 시대를 맞아 무선망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먼저 한 변호사는 과거 가격을 다시 사용할 때 무엇을 얼마나 바꿔 반영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재할당에서 과거에 평가된 주파수 대가를 출발점으로 삼았으나, 이미 시장에서 평가된 가격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더라도 이용기간이 짧아지거나 필요 서비스가 줄어든다면 그 변화도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주파수 가격을 낮추는 이유가 '가치의 하락'인지 '추가 투자의 보상'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한 약 3조6000억원을 약 3조1000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5G가 LTE망의 도움 없이 작동하는 단독모드(SA)로 전환되면 LTE 주파수가 5G 서비스에 기여하는 정도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였다.
한 변호사는 이는 새 설비를 지은 데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앞으로의 주파수 가치를 다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통신사마다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새로 구축하면 통신 3사 합계 대가를 약 2조9000억원까지 낮춰주는 방안은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장치다. 즉, 전자는 '가치가 달라졌으니 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설비를 더 갖추면 대가를 더 낮춰준다'는 것이다.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확인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치의 조정이라면 기술 변화와 매출 전망이 가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해야 하고, 투자에 따른 인하라면 약속한 설비를 실제로 갖췄는지, 목표에 못 미치면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비용을 따져볼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할당을 신청하도록 하지만, 신청 마감에 임박해서야 금액과 조건을 알게 된다면 기업은 적정성을 검토하거나 투자 계획을 조정하기 어렵다. 한 변호사는 앞으로는 신청 마감일에서 거꾸로 계산해 산정 방식과 주요 근거를 먼저 알리고, 기업이 검토해 의견을 낼 시간을 준 뒤 적용할 조건을 통지하도록 일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개 역시 산식을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영업비밀은 보호하되 주요 가정과 보정 근거, 제출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변호사는 올해 출범한 연구반의 과제는 재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재량의 행사 기준과 설명 절차를 정교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밝혔다.
AI 시대의 주파수 정책은 가장 많은 대가를 받는 정책도, 가장 적은 대가를 받는 정책도 아니어야 한다. 그는 공공자원의 이용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기업이 다음 투자를 계산하며, 국민이 개선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파수의 가격은 중요하지만, 그 가격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정해지는지에 대한 신뢰가 더 오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AI 연결망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은 예측 가능한 규칙이라고 결론 지었다.
C.Noh--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