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금감원, 미래에셋 스페이스X 청약 0주 배정 제재 절차 착수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0주 배정 사태와 관련한 검사를 끝내고 제재 절차를 시작했다. 전문투자자 등록 과정의 적법성과 책무구조도에 따른 임원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래에셋증권 현장 검사를 이날 마감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을 한 뒤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후속 검사를 벌였다.

올해 6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 과정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11억4000만 달러, 약 1조5126억 원을 청약했다. 그러나 국내 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 주도 없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신규 개인 전문투자자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월평균 109명이었다. 스페이스X 청약이 진행된 올해 6월에는 734명으로 늘어 평소의 6.7배에 달했다.

등록 과정에서 프라이빗뱅커들이 회사 업무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직원들이 업무용 PC 대신 모바일로 전문투자자를 등록하고 공식 자료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이번 사안이 책무구조도를 적용해 임원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주요 업무별 책임자를 사전에 지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제도다.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당국은 해당 업무를 맡은 임원이 관리의무를 다했는지도 살피게 된다.

다만 제재안이 올해 안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온다.

D.Sunwoo--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