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이재명 대통령, 개혁 추진에서 절제와 책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속도와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포기한 적이 없다면서, 개혁을 내세운 행동이 오히려 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만으로 자신에 대한 기대를 거두기는 이르다는 취지의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 글을 공유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이 반혁명을 초래한 역사적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혁명적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이 저항과 역결집을 부르고,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한을 갖게 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글은 여권 내부에서 개혁 방향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의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서 한동훈과 함께했던 인물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되는 것이 민주화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그 세력에 기대 전전긍긍하느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유시민 작가 역시 지난 7월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취지의 강한 비판을 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게시글이 추 지사와 유 작가 등 여권 강경파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게시글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대응이라고 직접 밝힌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통적인 지지층으로 꼽히는 40대와 50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타난 시점과도 겹친다. 한국갤럽이 11일 발표한 정례조사에서 40대의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5%, 부정 평가는 46%였다. 40대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5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45%, 부정 평가가 50%로 집계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심화된 여권 분열을 이들 세대의 지지 이탈에 영향을 준 요인 중 하나로 거론한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전당대회 뒤에도 개혁의 선명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지지층 설득에 직접 나섰다는 해석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동포간담회에서도 프랑스 대혁명을 언급하며 역결집과 중도층 이탈이 반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에너지가 넘칠 때 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한국갤럽 조사는 9월 8~10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9.4%다. 상세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Hwan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