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AI 전환·복합위기 대응 위한 산업 전반의 혁신 과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국민이 지켜야 한다 반도체 호황 안주 말고 5대 개혁 서둘러야 美 중간선거 여파와 대미 외교 강화 필요성 인공지능(AI)의 진화가 기술 차원을 넘어 안보·경제·교육·고용 등 모든 영역에 전대미문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오는 3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미국을 넘어 전세계에 또 다른 충격을 안길 것이다.

1991년 11월 1일 문화일보가 창간됐을 때에도 세계는 냉전 종식이라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었다. 그로부터 35년,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로 성장했다.

문화일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과 원칙이라는 3대 기조를 굳건히 견지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어가는 데 함께할 것이다.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 역사이기도 하다.

자유가 성장의 엔진이었다면, 민주주의는 국가 통합의 근간이었다. 그런데 1987년 민주화 이후 40년을 바라보는 때에 다시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국회 다수 의석과 행정 권력을 틀어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 이후 ‘다수의 폭정’으로 변질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 노동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노란봉투법과 정략적 성격이 짙은 특검법 등을 밀어붙였다.

사법부 흔들기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권력 서열론을 주장하며 ‘사법 3법(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을 강행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시도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뿌리째 흔든다.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면 경제도 흔들린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데 따른 것이다. 야당이 취약한 만큼 국민이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호황 덕에 곧 달성할 ‘소득 4만 달러, 수출 1조 달러’라는 외양과 달리 중국의 거센 추격 속 제조업의 경쟁력 위기,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구조적 청년 실업, 지역 소멸 위기 등 안으로부터 곪고 있다. 노동·교육·공공·연금·산업구조 등 5대 개혁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특히 반도체 착시현상에 안주해선 안 된다. 반도체·피지컬 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야 한다.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인프라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첨단산업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인정 여부는 노동개혁 의지를 가늠할 시금석이다.

노동계에 휘둘리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비정규직 양산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 실업 심화 현상을 낳고 있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도 절박하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중요하다. AI에 대체되고 있는 청년 인력들이 전문성을 갖고 기업과 국가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좌표를 설정하는 일도 미룰 수 없다.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공공부문 개혁, 연금개혁, 규제개혁, 확장 재정과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의 개편, 미완의 의료개혁 등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다. 오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국제 정세 혼돈은 가속화할 것이다.

현재의 대체적 예상처럼 민주당이 상·하원, 또는 하원 장악을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의회와 행정부의 충돌이 전면화하며 혼란이 깊어질 수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큰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동맹·우방국들과 충돌도 잦아질 것이다. 미·중·러 정상이 11월 중순 중국 선전 아태경제협력체(APEC) 무대에서 회동할 경우 1945년 얄타회담 때처럼 강대국들의 지역 패권 분할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되고, 대만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미·중 신냉전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아시아 패권이 용인되면 대한민국의 운명도 흔들린다.

‘지는 미국, 뜨는 중국’ 식으로 정세를 오판하고 탈(脫)동맹을 추구하면 국가 재앙이 된다. 전시 작전통제권 ‘신속 회복’ 입장이 위험한 이유다.

한미동맹이 안보·외교 정책의 중추가 돼야 한다. 거칠어지는 중국과 북한을 제어하기 목적으로서도 그렇다.

가치 동맹을 확장하고, 대미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문화일보는 이런 다양한 도전에 맞서 올바른 길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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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