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유공자법 필리버스터 예고…“묻지마 특혜법” 맹비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해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국힘은 해당 법안을 ‘묻지마 특혜법’이라 비판하며 부실 심사를 우려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는 정쟁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해,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이는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거부한 데 이어, 입법 공방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공포안이 의결된 지 이틀 만인 오늘, 또다시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강행에 나섰다”며 민주유공자법을 국가 보훈의 근간을 흔드는 ‘묻지마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힘은 누구를 유공자로 인정하고 그 공적을 어떤 자료로 검증하느냐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적 자료 제공조차 제한돼 부실 심사 우려가 크다”며 “심지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면 유공자가 될 길까지 열어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희생된 군·경과 독립·참전유공자 반열에 올리는 것은, 전 국민이 일군 민주화를 독점해 ‘운동권 귀족’을 양산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힘은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도 민주당이 ‘방송3법’ 등 다른 쟁점 법안까지 의석수를 앞세워 처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시계는 오직 정권 보위와 진영 챙기기에만 맞춰져 있다”며 “오늘 합의 없이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평생을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민주화 운동 과정의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과 예우를 보장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본회의 의사일정이 확정되기도 전에 필리버스터부터 예고했다고 지적하며,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법 처리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이 정쟁을 위해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국민의 삶이라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H.Yoo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