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한동훈 “해킹 사건 수사 이관 혼선은 예견된 문제” 민주당 비판

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수사기관 사이 ‘사건 핑퐁’ 우려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고, 예상됐고 막을 수 있었던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해는 국민과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중수청은 23일 사건 내용과 진행 경과를 검토한 결과 경찰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 불개시를 통보했다. 경찰은 5일 정식 수사에 들어가 접속기록을 확보·분석하고 미국 연방수사국에 공조를 요청하는 등 상당한 수사를 진행한 상태였다.

중수청은 사건의 중대성, 기존 수사 진척, 수사 기간, 공정성 논란, 공소시효 만료 임박 여부 등을 종합해 개시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해당 혐의가 중수청법의 중대 사이버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통보했다. 피해 금융기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일 가능성이 있다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토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봤다. 중수청이 책임을 경찰에 돌려보내면서 기관 난립에 따른 사건 이송 논란이 커졌다.

두 기관의 판단 차이는 범죄 유형을 법률상 어디에 분류할지와 이미 진행된 수사를 누가 이어 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사이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전자금융기반시설 침해 가능성을 근거로 법정 통보 대상이라고 봤고 중수청은 기존 수사의 연속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

한 의원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 이런 충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새 수사체계가 출범한 뒤 사건 접수와 이관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수사가 지연되고 피해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E.Jun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