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견기업 저리대출 4조5000억 배분…이자 지원 많은 지자체에 우선
금융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할 4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 배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7600억원은 시·도 간 초광역 협력사업에 전용되며, 나머지 3조7400억원은 지자체의 이자 지원 규모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금융당국이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할 4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 중 7600억원을 시·도 간 초광역 협력사업에 별도로 배정한다. 나머지 3조74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통해 차등 배분되며, 지자체의 이자 지원 예산 등을 평가해 공급 규모가 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제6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표한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해당 사업은 은행권이 3년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3000억원을 특별출연하면, 두 보증기관이 출연금의 약 15배인 4조5000억원의 협약보증을 공급하는 구조다. 지자체는 지역 핵심기업을 발굴해 추천하고 자체 예산으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추천 기업은 신보와 기보의 심사를 거친다.
이번 공모는 공급 계획을 두 단계로 나눴다. 첫 사업인 만큼 1차로 3년간 3조7400억원을 시·도 단위로 지원한다. 사업이 안착하면 내년 중 2차로 시·도 간 자유롭게 협력해 신청할 수 있는 초광역 협력형 공모를 실시하며, 이때 2027~2028년분 7600억원을 배정한다.
1차 공모는 수도권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업 수와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2개 사업으로, 세종은 충남에 포함해 선정된다. 평가 결과 최우수 3곳에는 각각 3800억원, 우수 5곳에는 2800억원, 보통 5곳에는 2400억원을 배분한다.
평가 기준은 정량 60점, 정성 40점으로 구성된다. 지자체의 3년간 이차보전 예산 투입 규모가 25점으로 단일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한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20점), 지역 내 핵심기업 발굴 절차(20점), 사업 지원조직 역량(15점), 지역금융 취약도와 정책 부합도(각 10점) 등도 평가 대상이다.
지역금융 취약도는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이 낮거나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높은 점수를 준다. 제도적 노력은 금융위가 매년 실시하는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를 지역금고 선정 관련 조례에 반영하는지 여부 등을 살핀다.
공모는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며, 2월 제안서 심사를 거쳐 1분기 중 평가결과가 발표되고 대출 공급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전체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중견기업 9000여 곳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K.Ha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