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Gazette - 미래대응기금 추가세수 2029년부터 소멸 전망… 반복사업 재원 우려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매년 반복 지출이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면 경기 침체기에 일반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추가세수 158조5000억 원 등을 활용해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추가세수의 변동성이 커 기금의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을 토대로 한 분석에서 추가세수는 내년 158조5000억 원, 2028년 57조3000억 원 발생한 뒤 2029년부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 여건이 좋을 때 적립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안정화 기능에는 맞지만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사업의 재원으로는 적합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기금의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등 4대 사업계정 사업비는 45조3625억 원이다. 이 가운데 46.7%인 21조1973억 원은 해마다 지출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석됐다. 아동기본수당은 지급 대상이 누적되고 청년미래적금은 신규 가입을 중단해도 기존 가입자에게 정부 기여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년간 의무 지출이 필요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투자도 재원이 부족하면 축소·중단하거나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서는 기금의 129개 사업 중 기존 사업이 55개였고 사업비는 23조6000억 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옮기기보다 기금 재원을 기존 재정체계에 보내는 ‘큰 재정안정화기금, 작은 사업기금’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금 신설 타당성 심사가 관리 주체인 기획예산처 내부에서 열흘 만에 이뤄진 점도 지적됐다. 예정처는 심사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고 독립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획처가 129개 사업별 2028~2031년 재정소요와 추가세수 감소 시 일반회계 이관·축소·종료 계획을 제시하고, 미래 투자 사업은 안정적 재원을 가진 기존 회계나 기금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H.Yoon--SG